미국대통령 축출 탄핵 말고 다른 방법 있다

미국대통령 축출 탄핵 말고 다른 방법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미국민 여론이 공공정책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48%로 반대 여론 41% 보다 많은 것으로 나와 미국에선 대통령 탄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내쫓는 방법에는 탄핵뿐만 아니라 헌법상 다른 조항도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수정헌법 25조 4항에 의한 것으로 부통령과 각료 과반이상이 대통령의 임무수행 불능을  선포하고 대통령의 이의제기시 연방의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축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도 실현되지 않은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번도 사용되지 않은 수정헌법 25조 4항에 의해 축출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생존하게 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대통령 탄핵 절차

 

미국대통령 탄핵절차는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스캔들을 일으켜

위증과 사법방해로 하원에서 탄핵된후에 상원에서 살아남은 사태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미국에선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경우 링컨의 암살로 뒤를 이은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1868년 권한남용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됐다가 상원에서 단 1표차로 살아남은 바 있다.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유명한 워터게이트로 하원의 탄핵표결에 직면했으나 직전 자진사임함으로써 탄핵만 모면한채 불명예 퇴진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성추문과 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됐으나 상원에서 67표에 한참 미달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생존했다. 연방헌법상 현직 미국 대통령 의 탄핵은 반역, 뇌물, 기타 범죄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을 때 연방하원이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연방하원의원 단 1명일지라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하원법사위원회가 탄핵사유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고 탄핵사유가 입증되면 하원전체회의에서 435명의 단순 과반수의 지지로 가결하면

대통령이 탄핵된다. 이에 따라 하원탄핵은 비교적 쉬운 절차여서 현직 대통령들도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 등 2명이 하원탄핵을 당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상원에서의 대통령 탄핵은 전체 100명중에 3분의 2나 되는 67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실제로 상원탄핵 가결로 최종 탄핵된 현직 대통령은 아직 단 1명도 없다. 하원에서 탄핵당했던 앤드류 존슨과 빌 클린턴 이 모두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에 미달해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상원의 탄핵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에는 연방 대법원장이 심판관으로 주재하고 하원법사위원장이 검사역할 인 매니저를 맡게 되며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배심원으로 참관하고 표결하게 된다.

 

수정헌법 25조 4항으로 대통령 축출 가능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탄핵이외에 수정헌법 25조 4항으로도 대통령을 축출하는 방안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궐위됐을 때 부통령이 승계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그런데 그중 섹션 4항이 탄핵이외에도 대통령을 축출할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통령과 내각의 각료 과반이상이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선포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십중팔구 대통령이 임무수행 가능을 선언하며 연방의 회에 판정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에 연방의회는 21일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은 축출되고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따라서 탄핵이 아닌 수정헌법 25조 4항을 이용한 대통령 축출은 전적으로 집권 여당의 일치된 단합과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수정헌법 25조 4항에 의한 축출이 거론되고 있는 배경에는 대통령의 행동때문에 공화당이 망가지고 몰락하고 있다는 공화당내 의견으로 결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내에서 이 방법을 고려하게 되는 시기는 특별검사 의 수사나 의회차원의 조사에서 트럼프를 더이상 감쌀수 없는 증거들이 나올 때에 현실화될 수 있다. 여기에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대거 낙선해 적어도 하원다수당 자리를 상실 하는 사태를 겪게 되면 공화당 의원들이 이 방식에 의한 트럼프 축출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의 대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그대로 둘 경우 그의 4년 임기가 끝나는 대선과 총선에서 백악관과 상하원 다수당 자리를 모두 잃어버릴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러면 공화당은 백악관을 8년간 더 민주당에게 빼앗기고 의회 파워도 크게 위축당할 수 있다. 반면 트럼프를  미리 축출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그러면 남은 임기 2년간 공화당을 안정시키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재창출도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결과를 보고 단안을 내려 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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