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압박 배가후 협상이냐 충돌이냐 선택

트럼프 대북 압박 배가후 협상이냐 충돌이냐 선택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옵션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긴급 브리핑을 받은 미 상하원의원들의

대부분은 새로운게 없으며 아직도 명확한 전략을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틀이고 있으나 미 언론들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 기본 원칙과 전략, 옵션들은 결정돼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하원 의원 전원에게 비공개 브리핑한 이례적인 행보와 언론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긴급 위협이자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다급하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제재, 외교고립, 무력시위 등을 총동원한 대북압박을 배가시켜 나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동시에 군사준비태세를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행동에 따라

협상이냐 충돌이냐 선택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북핵미사일 “긴급 국가안보 위협”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겠 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의 유엔 주재대사들을 백악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안보리가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에는 극히 이례적으로 상원의원 100명 전원을 백악관 아이젠하워 오피스 빌딩으로 초대해 국무,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 합참의장이 대북전략을 브리핑한데 이어 이들이 의사당 으로 달려가 연방하원의원 전원에게 같은 내용을 비공개로 설명했다. 마치 전시와 같은 급박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상원의원 전원에 대한 백악관 브리핑에는  직접 일시(5분정도) 참관했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을 한시간동안 브리핑했다.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정보총수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나서 북한이 6~7주마다 핵폭탄 1개씩 제조 해 트럼프 첫임기내 50개로 늘리는 동시에 2020년 초반이면 핵탄두를 탑재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로 미 본토까지 타격할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는 긴박한 정보판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본원칙은 상하원 의원들에 대한 브리핑을 맡았던 4명중에 각료급 3명이 처음으로 발표한 합동성명에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성명은 “긴급 위협이자 최우선 순위인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와 외교 채널을 통해 압박을 한층 강화해나가고 북한이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오도록 한일 양국과 노력할 것이지만 미국과 동맹 들을 방어할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압박 통한 북한 억제 예의주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이 과거와는 다른 북한에 대한 압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앞으로 수일, 길게는 수개월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북한내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있어 중국의 석유공급 중단설이 나돌았으나 아직 중국이 송유관 차단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북한당국이 중국의 석유공급 중단 또는 축소에 대비 해 전략유를 저장하기 위해 내부에서 석유값이 폭등하고 주유소 폐쇄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도 북한 교역의 80%, 석유공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지렛대를 이용해 북한 김정은 정권을 억지시키는게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밝혔다

 

경제제재, 외교고립 대북 압박 배가 시킨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만 의존할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 외교고립을 통한 대북압박을 배가시킬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미국은 곧 새로운 대북경제제재와 외교 고립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미 관리가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미국은 대북압박 배가 옵션으로 첫째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강력 이행토록 요구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쓰이는 기술과 물질을 완전 봉쇄하는 새 경제제재조치를 모색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특별 회의를 주최하기로 했는데 이자리에서 대북제재 강력 이행과 외교적 고립을 촉구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는 특단의 조치까지 제안할 것으로 월스트 리트 저널이 전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각국에 요구할 특단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행동이 드러나는대로 각국내 북한대사관 과 외교시설을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국무부는 이와함께  북한을  2008년이래 다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력시위와 군사준비태세 진행중

 

상원의원들에 대한 이례적인 브리핑이 진행되는 시간 백악관에서는 미 고위관리가 언론들에게도 배경 브리핑을 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은 현재 북한의 도발행동을 억지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군사적 준비태세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미 관리는 전했다. 이에앞서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는 한반도를 비롯한 태평양 미군 작전을 관할하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 을 밝혔다. 미군 지휘부는 칼빈슨호 항모전단과 핵잠수함 미시건호를 동시에 한반도에 출동시켰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전격 배치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수일내 가동하기 시작할 것이며 무력 시위와 방어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먼저 무력시위는 현단계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 미사일 기술을 보여주는

미사일 발사를 억지시키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미 관리는 언론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해리스 태평양군 사령관은 무력시위 강화와 군사준비태세의 일단을 하원에 보고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한 무력시위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핵잠수함 미시건 호를 한반도에 동시 배치한데 이어 다른 전략자산들도 추가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해리스 사령관은 해군력에 이어 B-1 또는 B-52 전략 폭격기들을 한반도에 비행시키게 될 것으로 밝혔다. 군사준비태세로 보이는 조치로 해리스 사령관은  사드의 한국배치와 전격 가동에 이어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도 미사일 방어망을 본격구축할 것임을 강조했다.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강해지고 있어 하와이에도 미사일을 정확 하게 탐지할 수 있는 해상 X밴드 레이다와 요격 미사일 등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연방의회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동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수 있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는 MD(미사일 방어망)에도 요격미사일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브리핑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과 같은 최후의 군사적 옵션들은 제시 되지 않았다고 참석의원들은 전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미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을 무릎 꿀 리려는 게 아니라 제정신 차리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다양 한 군사옵션들을 갖고 있으나 군사충돌시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압박 효과, 북한 행동 보고 협상이냐 충돌이냐 선택

 

미국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놓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틸러슨 국무 장관은 전방위 대북압박의 목적은 북한을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 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은 물론 파트너 국가들과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관리는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작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이 느냐에 따라 미국의 선택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국의 경제지렛대를 이용한 대북압박이 효과를 거둬 북한이 도발행동을 중단하면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격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동결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 는 내다본바 있다. 중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면 북한의 핵포기와 미국의 체제안전보장, 평화협정체결 등 을 일괄 논의하는 빅딜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핵보유국 인정과 핵무기 감축 협상은 미국이 전면적인 정책을 변경해야 하고 또다시 속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중 공조 압박까지 일축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며 핵탄두를 ICBM에 탑재해 미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보여주는 변곡점에 도달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선제타격과 같은 직접 군사공격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다.

 

 

Related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