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트럼프 ‘빈손’

취임 100일 트럼프 ‘빈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요즘 미언론들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을 평가하는데 여념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100일동안 이처럼 많은 일을 해낸 대통령은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나 대다수는 낙제점 F를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여론지지율 도 40~42%에 머물러 역대 최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뉴스에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같은 뉴스에서 불리한 대목은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민행정명령 남발, 반감만 사고 법원에 발목잡혀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자 반이민행정명령들을 쏟아내 광풍을 몰아치며 지구촌을 뒤흔들어 놓았지만 분란과 반감만 초래했을뿐 결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시행조차 하지 못하 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촌을 떠들썩 하게 만든 무슬림 다수국가 6~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90일 동안 막는 반이민행정명령을 두차례나 발동했으나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다. 1차 입국금지 령이 연방지방법원과 연방 항소 법원에 의해 시행 1주일만에 중지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를 버리고 발령 한 2차 미국비자 발급 중지령은 발효일의 서너시간 앞두고 역시 두곳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에 의해  시행중지명령을 받았다. 취임 100일을 목전에 둔 최근에는 세번째로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연방지원금을 보류 또는 삭감, 박탈하려던 1월 25일의 이민행정명령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시와 산타 클라라 카운티가 소송을 걸었고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 법원은 트럼프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미 전역에서 피난처들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보류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의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에 맞서 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피난처 도시들은 뉴욕과 워싱턴, 시카고,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들을 비롯한 대도시들이 모두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역에서 600여곳의 피난처 지역들에게 8억 7000만달러의 연방지원금 을 박탈하려다 연방법원에 의해 발목을 잡힌 것이다’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케어 대체 실패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초라한 빈손으로 만든 것은 핵심 선거공약이자 최우선 입법과제를 하나 도 성사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첫번째 입법과제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케어로 대체하려던 법안은 하원 표결에 부치지도 못한채 좌초되는 뼈아픈 실패를 맛보았다. 100일안에 재추진 할 것 처럼 서둘렀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재도전을 미루고 있다. 1차 시도의 뼈아픈 패배를 안겼던 당내

강경 보수파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트럼프와 폴 라이언의 수정판을 지지하기로 결정해 곧 재추 진되고 연방하원에선 승인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 시도때 보다 미국민들의 기본 건강보험 혜택까지 없애버린 수정판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온건파 공화당 의원들까지 대거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최종 승인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상당수 중도온건파 공화당 의원 들은 트럼프케어를 강행하면 1000만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보험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내년 중간선거를 치를수 없게 된다며 아우성 대고 있으며 반대표를 던지게 되고 그러면 또 좌초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핵심 선거공약 잇따라 깨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동안 핵심 선거공약들을 일찌감치 깨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공약자체가 너무 과격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공약깨기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평도 있어 반감을 부채질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정책과 대대적인 불법이민단속 을 취임하자 마자 몰아쳤으나 75만명이나 추방을 유예받은 DACA 드리머들에 대해선 공약을 깨고 보호 해주고 있다. 트럼프는 당초 취임 첫날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해온 DACA 추방 유예정책을 페기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금은 “관대한 마음”을 내세우며 DACA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는 것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에서는 ‘미국 우선, 분쟁개입 최소화’를 내걸었으며 시리아 사태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근래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중해 상에 있던 미 구축함 2척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퍼붓었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 면전에서 취임후 처음으로 시리아 군사공격을 명령해 북한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공약깨기로도 해석됐다. 미중정상들의 마라라고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때 외쳤던 ‘친러반중’ 에서 ‘친중반러’로 180도 바꿨다.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 대해선 케미가 맞는 대인이 라고 추켜세우고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평가하며 고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했었으나 이제는 북핵문제 해결과 환율조작국 미지정을  맞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선거공약은 날려 버린 셈이 됐다. 트럼프의 친중정책은 자신과 두아들, 딸 이방카, 사위 쿠슈너가 모두 중국과 큰 사업을 벌이고 있어 180도 변신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에서 일방 통행 대신 중국과 협력 대응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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