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바탕 압박후 빅딜’ 트럼프 대북 해법 작동하나

‘힘바탕 압박후 빅딜’ 트럼프 대북 해법 작동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대북 옵션들과 접근 방식 등 새 대북전략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구석이 있어 ‘트럼프 독트린’으로 불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사업가 출신 다운 스타일에다가 미국의

독보적인 힘을 바탕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다. 군사공격,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밀어부치다가

조금이라고 틈새가 보이면 주고받기 카드를 던지며 빅딜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힘을 바탕으로

압박한 후에 빅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해법이 과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움직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무리수까지 중단시킬 것인지 주시되고 있다

 

독보적인 힘과시하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잇딴 도전에 매우 화를 내면서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공표했다. 오바마 때의 무시 전략과는 정반대로 북핵미사일 도전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은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달만에 새로 임명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북한 의 핵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옵션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공개토록 했다. 모든 옵션들 은 말그대로 경제압박과 전격 협상 등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선제폭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각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더 나아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을 손님으로 초대해 부부동반 만찬까지 함께 하고서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게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이나 쏟아붓는 전격 공격을 감행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서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아사드 정권에 대한 응징일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에게도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인류의 문제 를 일으키면 같은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은 물론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게 까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 는 의도이다. 게다가 한미군사훈련에 참석했다가 호주쪽으로 가던 항공모함 칼 빈슨 호를 다시 한반도로  회항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군사조치를 취했다. 미국이 독보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군사력을 동원해 힘을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는 접근방식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의 이런 접근방식은 이전 대통령 들  도 자주 구사한 바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르다, 적어도 오바마와는 다르다”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비지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모술 탈환을 위한 군사작전을  편다고 공언하고도 4개월이나 지연시킴으로써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는 “나는 말만하는게 아니 라 말한대로 행동할 것이다”, “군사행동시에 상대에게 미리 알려줘 준비하도록 시간을 주는 어리석은 짓 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칼빈슨 항모전단 급선회 ‘아시아 중시’

 

트럼프 대통령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요즘 언론들로 부터 항공 모함 칼빈슨 호 전단을 왜 한반도 해역으로 회항 시켰는지, 한반도에 다시 가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별한 요구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항공모함 전단들을 일본에 이미 주둔하고 있는 로널드 레이건 호와 함께 칼빈슨 호까지 두척으로 증강배치하는 것이 북한을 선제폭격하려는 준비태세는 아니라는 설명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 르에서 호주로 가던 칼빈슨 호를 한반도 해역으로 선회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 특히 북한과 중국에 강력 대처하겠다는 대외정책을 분명히 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을 내걸었기 때문에 아시아 중시 정책이 흔들려 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확고히 했다는 평이다. 특히 칼빈슨 호는 한반도 해역으로 항해하면서 영토분쟁과 미중간 첨예한 기싸움이 벌어 지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을 지나게 된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게 언제든지 남중국해에서 한반도 해역에 이르는 지역에서 위기고조시 항공모함 전단을 증파시킬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하며 경고하 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다. 칼빈슨호 전단은 또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췄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다. 칼빈슨호 전단은 15일을 전후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한다. 이때에는 김일성 탄생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모종의 도발행동을 하는 기간에 해당된다. 또한 16일부터는 18일까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절묘하게 맞춘것 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북 미사일 요격 태세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 해역에 도착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CNN을 비롯한 미 언론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실제로 요격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이끌고 있는 순양함 한척과 구축함 2척에는 이지스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경우 실제 요격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구축함들은 이지스 첨단 레이더로 북한이 시험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해 SM 요격미사일로 격추시키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요격에 실패할 경우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기에 실제 요격 시도를 자제해왔으나 이번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 이상에서 명중률이 80% 이상이라는 SM 요격 미사일로 격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언론 들은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칼빈슨 호 항모 전단에는 토마호크 정밀유도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척당 100 기 이상씩을 발사할 수 있는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이 있고 전투기와 초계기, 정보기, 공격 헬기 등 90대의 항공기들을 탑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군사공격에 나설 태세도 갖추게 된다.

 

중국에는 빅딜 제의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가진 70분간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게 빅딜을 제의했음을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트럼프의 빅딜은 트레이드(무역)로 트레이드(교환)하자 는 제안이다. 즉 북한 무역과 금융거래의 85~90%나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경제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을 억제시켜주면 한해 3500억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지난 첫 정상회담에서 “큰 거래를 원치 않느냐, 북한문제 를 해결하라, 그러면 무역 적자를 감내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는 좋지 않은 무역협정을 감수 할 가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당근으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도 미리 공개했다. 미국은 4월 15일을 전후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발표하 는데 중국이 최근에는 환율조작을 중단했고 북한문제 해결을 요청하기 위해 이번에는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다.이에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옵션을 보고받고 우선순위에서는 경제압박을 선순위로, 군사옵션 은 장기적인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시진핑 주석 대북조치 나서나

 

이에따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북한에 대해 모종의 경제 압박조치를 취해 김정은 위원장을 일단 주저

앉힐 수 있을 것인지에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 전문가들, 미 언론들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의 압박에 무조건 일축하기도 어렵고 빅딜 제안에 성의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모종의 대북 경제압박조치를 취해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미사일시험 발사를 제지하려 본격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이 대북조치에 나설 경우 지난 2월말 북한정권의 돈줄인 석탄수입(연간 12억달러)을 전면중단 한데 이어 전체의 85~90%나 차지하는 북중교역을 세관검사 강화등으로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세컨 더리 제재를 미리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김정은 정권 목줄 조이기로는 생명줄로 여겨지는 석유공급을 전면차단은 아니더라도 반감시키는 방안인데 시진핑 주석이 어느정도 강력한 경제조치를 취할지 미국이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도 만족할 만한 경제지렛대를 잡아당길지,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게 될지에 따라 트럼프의 대응이 판가름나게 될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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