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모든 옵션 전면 재검토

트럼프 대북정책 모든 옵션 전면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보름전부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에서는 군사공격에서 부터 전격 협상까지 모든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히고 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실패작으로 규정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해서 보고되는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과연 어떤 옵션을 언제 빼들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3~4월 한미 무력시위, 긴장 불가피

 

3월과 4월은 한미 양국군이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에 돌입해 무력시위에 따른 긴장국면이 불가피 한 상황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래 처음 전개되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미국은 최대  규모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 일본을 모항으로 하는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이외에  위기시 마다 증파하는 두번째 항모전단인 칼 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에 증강 투입된다. 최첨단 스텔스 종합 전투기 가운데 미 해병대용으로 근래에 실전배치된 F-35B 형이 처음으로 한반도에 출격한다. 단골로 출현하는 B-1B 초음속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도 동원될 게 분명해 보인다.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3월과 4월에는 한미 양국군의 무력시위와 북한의 군사 맞대응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빙되기는 극히 어렵고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두가지 사건으로 대화국면 조기전환 난망

 

이보다 앞서 2월에는 두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접근이 무산돼  대화 국면의 조기 전환도 어렵게 됐다. 김정은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플로리다 별장 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에 맞춰 북극성 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당일에는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행동에 대해 매우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너무 늦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래도 3월 1일과 2일 뉴욕에서 근 6년만에 북한의 현직관리와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비공식 대화를 갖게 돼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발급 문제가 시금석이 될 수 있어 초미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때마춰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고 국제법상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신경제가 사용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채널 찾기도 중단되고 말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분노를 표시하고 김정남의 사인이 VX 신경개스인 것으로 발표된 직후 북한 관리들에게 승인했던 미국비자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미 국무부는 오전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등 일행 6명 에 대한 미국비자를 승인했으나 오후에 백악관이나 그 윗선에서 이를 취소시키는 이례적인 조치가  나왔다. 북한의 현직 관리들과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뉴욕에서는 근 6년만에 개최키로 했던 북미간 1.5 트랙 대화에는 북한측에서 최선희 국장 등 6명이, 미국측에선 로버트 갈루치, 빅터 차, 에반스 리비어, 윈스턴 로드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관리들에게 미국비자를 발급해 북미간 비공식 대화가 개최됐더라면 새로운 대화와 협상 채널을 탐색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 됐으나 결국 무산됐고 적어도 올상반기까지는 어려워지는 지연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검토되는 트럼프 대북정책 어떤 옵션들 있나

 

미국은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무력사용까지 모든 옵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위협에 대처하는데 군사옵션까지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은 백악관의 K.T. 맥팔랜드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주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2주전 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국가안보보좌관이 마이클 플린 에서 H.R. 맥매스터 육군중장으로 교체되는 사태와 맞물려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맥팔랜드 부보좌관은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 관련부처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에게 모든 가능한 대북접근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2주일만에 옵션들을 보고받아 정리중인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특히 새로운 대북정책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공격하는 군사옵션도 들어  있고 정반대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후 전격 협상에 돌입하는 외교해법도 포함돼 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해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양극단의 옵션들을 실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달리말해 북한이 미 본토까지 타격 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제로 발사하고 핵탄두까지 탑재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폭격, 족집게 폭격을 단행할 위험성이 있다 는 관측이다. 정반대로 사업가 답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정권과 전격적인 양자 대화에 나서 빅딜을 추구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파격적인 북미 정상대화가 이뤄지고 북한을 핵무기보유국 으로 인정한후 핵무기 감축, 평화협정 등을 타결하는 빅딜을 추구할지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중간 단계로 미국의 무력시위에 놀란 중국이 북한의 생명줄을 잡아당기는 실질적인 채찍을 들고 대화 국면으로 180도 전환시키는 방안도 탐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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