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자 나라에서 이민자 청소’ 나섰다

트럼프 ‘이민자 나라에서 이민자 청소’ 나섰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달만에 인종 청소에 버금가는 이민자 청소에

나서고 있다. 더욱이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서류 없는 이민자들을 일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인 23만명을 비롯해 1100만명의 서류미비자들과 그 가족들을 체포와 추방 공포속에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민자를 부인으로 두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타워를 세울때 우크라이나 출신 불법 노동자들에게 공사를 맡겨 덕을 보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이민자들을 최대한 쫓아내겠다는 반이민 강공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거의 모든 불체자 붙잡히면 체포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자로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국토안보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존 켈리 장관이 서명한 이민단속 지침(지시 메모)들을 21일 발표했다.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은 국토 안보부 산하에서 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와 국경과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 그산하에 있는 국경순찰대, 그리고 이민신청서를 수속하는 USCIS(이민서비스국) 에 하달돼 시행에 돌입했다.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미국내 서류미비자 1100만명은 거의 대부분 예외없이 이민단속에서 걸려 체포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새로운 이민단속에서는 어떤 부류나 범주의 불법이민자들도 예외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차별 이민단속이 가능하게 제한을 없애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이 일터 급습과 같은 전방위 이민단속을 벌일 경우 특정 체포대상만  붙잡는게 아니라 서류미비자면 누구도 체포할 수 있게 된다. ICE의 이민단속에서는 형사범죄자 등에 대한 정부기록을 토대로 특정 체포 대상자의 주택이나 일터를 급습해 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민서류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이 적발됐을 경우 풀어주지 않고 함께 체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은 무차별 단속으로 서류미비자이면 거의 예외없이 체포해 추방절차에 넘길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경범죄까지 모든 범죄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추방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경범죄까지 모든 범죄로 유죄평결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심지어 혐의만 받고 있어도 추방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쇼핑몰에서의 물건 슬쩍하기, 무면허 운전을 비롯한 교통위반등 경범죄 혐의만 받더라도 불법이민자들은 추방될 것 으로 보인다. 게다가 법원에서 유죄평결(Convicted) 됐을 때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Charged)되거나 심지어 경찰이 혐의만 의심해도(Suspected) 추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이민자가 운전면허증없이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이민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로 드러나면 추방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백만명을 추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오바마 시절에는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Convicted, sentenced) 중범죄자(Felon), 성범죄와 가정폭력 등 중대 범죄자(Serious crime), 안보위험인물, 초기 밀입국자들을 우선 추방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초보 불법이민자 신속 추방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밀입국 했거나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 들이 2년이 안된 경우 미 전역에서 이민단속에 걸리면 신속 추방된다. 신속추방은 추방재판에 넘길 필요 없이 즉시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신속추방 대상자들은 이제 체포되면 석방하지 않고 이민구치시설 에 억류하고 있다가 추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시절에는 국경 100마일 안에서 밀입국한지 14일이 지나지 않는 초기 불법이민자만 신속추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서 밀입국자들도 성공 하자 마자 국경지역을 빨리 벗어나 내륙 깊숙히 숨어들면 장기적으로 불법체류할 수 있었다. 더욱이 한인 들과 같은 먼지역 국가 출신들은 합법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합법체류시한을 넘기고도 나가지 않고 눌러 앉은 불법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신속추방 대상은 포함되지 않아왔다. 미국에서는 신속 추방만 안당한다면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더라도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후 추방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추방재판에서 추방이 확정되는데 2~3년은 족히 걸리고 그 기간중에는 워크퍼밋 카드까지 발급해 돈을 벌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해왔다. 트럼프는 이때문에 국경지역에서 14일이내 에만 적용하던 신속추방을 미 전역 어디서나 체류기간이 2년이 안된 단기 불법체류자들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최대한 신속 추방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함께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밀입국 시도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땅에서 석방하지 않고 즉각 멕시코로 송환해 미국의 추방절차를 기다리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민단속 요원 3배 증원, 지역 경찰 동원

 

트럼프 행정부는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위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들을 1만명 새로 충원해 현재 5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3배나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경 지역에서 단속하는 국경순찰대는 현재 2만 1000명인데 5000명을 새로 고용하도록 지시했다. 이민단속 요원들을 충원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3배로 늘리더라도 미 전역을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 가능한 공화당 우세 지역의 지역 경찰들을 이민단속에 동원하는 프로그램 도 실시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가방위군 군병력도 이민단속에 대거 동원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이민 단속에 11개주에서 국가방위군 10만명이나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현싯점에서는 강력 부인하고 있으나 언제든지 꺼내들 카드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내년 선거에서 역풍 맞나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대상에 거의 모든 불법이민자들을 포함시켜 무차별 단속과 체포에 나서고 그중에서 가벼운 범죄 혐의 라도 있으면 추방하겠다는 새로운 전방위 불법이민단속과 추방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 이민단속과 무분별한 추방에 따라 이민, 인권단체들이 줄소송을 제기해 법정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민자들은 물론 이민자 없는 사업으로 큰 손실을 보는 주류사회 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게 되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역풍을 맞을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반이민 강공 드라이브가 무차별 이민단속과 무분별한 추방으로 엄청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 이민자와 주류사회 유권자들이 동시에 일어나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상하원 다수당에서 내쫓는 유권자 심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척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 아이오와주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상하원의원들이 최근 지역구 타운홀 미팅에서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오바마케어 폐지말라” 는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하는 유권자들로 부터 큰 곤혹을 치러 유권자 심판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년 선거 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또는 한곳이라도 잃게 되면 트럼프는 손발이 묶여 아무일도 하지 못하는 처지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적색경고장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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