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법이민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트럼프 합법이민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을 없애는 목표와 동시에 합법이민까지 줄이려 하고 있다. 미국인 우선 고용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과 이민을 제한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한해 105만명 정도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첫해에는 40%를  줄여 64만명, 10년후에는 54만명 수준으로 절반이나 줄이겠다는 트럼프 측근 상원의원의 법안까지 상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로 꼽히는 제프 세센스 법무장관,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등이 합법 이민까지 줄여야 한다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H-1B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첫 타겟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우선 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첫 타겟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를 삼고 있다. 트럼프는 관련부서에 이들 취업비자의 남용부터 조사해 조치하라고 지시해 놓고 있다

트럼프는 첨단업계를 중심으로 미국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고 외국인근로자들을 대거 고용 하는데 이들 두가지 비자를 남용하고 있으며 그때문에 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동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H-1B를 많이 신청 하고 있는 미국은 물론 인도계 회사들에 대해 비자남용 여부를 중점 조사해 강력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재 3대의 1의 경쟁률로 컴퓨터 추첨으로 학사용 6만 5000개, 미국석사용 2만개 등 8만 5000개의 비자주인을 가리고 있는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80%는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고 있다. H-1B 비자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의 길도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6개월후부터는 L-1 주재원 비자를 사용 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들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2년내에는 모든 취업비자로 현장방문 실사를 확 대할 것이라고 예고해 놓고 있다

 

H-1B비자 미국석박사, 고임금 외국인에 우선 발급

 

이민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연방상하원에서 동시에 H-1B 취업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제도의 전면 개편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H-1B및 L-1 비자 개혁법안(S.2266)을 상정했다.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에 이어 민주당의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별도로 전문직 신뢰공정성 법안(HR 670)을 내놓았다.

 

이들 법안들은 H-1B 취업 비자를 현재 경쟁률이 높을때 컴퓨터 추첨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미국대학을 졸업한 석박사와  고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부터 우선 발급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업체들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전문직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현재는 3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학사용 6만 5000개와 미국석사용 2만개의 H-1B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그래슬리-더빈 상원법안은 추첨배정을 폐지하고 미국대학을 졸업한 석사와 박사들, 그리고 가치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유학생들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도록 변경하게 된다.

로프그렌 하원안은 우대임금보다 200%를 받는 고숙련 외국인 인력들에게 H-1B 비자를 우선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H-1B와 L-1 비자 개혁법안이 확정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오는 4월 1일 사전 접수하는 H-1B 비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추첨해 발급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부터는 일대개편이 예상 되고 있다.

 

한해 영주권 발급 절반으로 줄이나

 

트럼프 행정부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은 장기과제로 합법이민까지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 지지자로 꼽히는 공화당 상원의 떠오르는 스타 39세의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은 최근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과 함께 레이즈(RAISE)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 의 일자리를 강화하기 위한 이민개혁법안으로 이름 붙혔지만 한마디로 한해 미국이 발급하는 영주권을  10년에 걸쳐 절반수준으로 반감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톰 코튼 상원의원안은 2015년 현재 미국은

105만여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했는데 시행 첫해에는 40%를 줄인 64만명으로 축소하고 10년후에는 54만명으로 절반으로 줄이자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이민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친부모, 배우자, 21세미만의 미성년자녀 등 직계가족만 허용하고 성년자녀나 기혼자녀, 형제자매는 아예 범주를 없애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럴 경우 우선순위있는 가족이민에서 1순위와 2순위는 유지되지만 3~4순위가 없어지면서 영주권 쿼터가 1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추첨으로 한해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이민의 비중을 줄이고 취업이민 과의 불균형을 다소 해소한다는 목표이다. 이와함께 공화당 진영에서는 취업이민 영주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내 업체가 외국인을 고용하며 스폰서를 서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것을 이민신청자들의 학력이나 전문기술 등을 점수화해서 높은 점수자 부터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톰 코튼 상원의원은 자신의 레이즈 법안이 트럼프 백악관으로 부터 지지승인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전면 적인 이민제도의 개편까지 추진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합법 영주권제도의 전면 개편 등은 이민개혁법에 포괄적으로 담아 추진해야 하는데 우선 국경안전부터 강화한 다음 불법이민자 처리방안과 함께 다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합법이민제한하면 인력난, 수조달러 손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 합법이민까지 제한하려 하고 있으나 강행할 경우  미국의 첨단 분야가 100만명 이상의 인력부족과 수조달러의 경제손실을 입을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연방노동부는 2020년까지 컴퓨터 직종에서만 140만개의 일자리가 오픈될 것이지만 미국대학에서는 고작 30%만 충원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100만명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억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미국 첨단업체들의 절반은 이민자들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고 이민자 1명을 고용하면 미국인 근로자 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이를 막을 경우 심각한 차질과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여기에 첨단분야 인재들이 미국을 이민할 곳으로 꼽은 비율은 2000년에는 37%에서 2012년에는 15%로 급감 한바 있는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노골화되면 더 급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 소프트 등 대형 첨단업체들과 실리콘 밸리 업체 등 127개 첨단업체들이 1차로 트럼프의 미국입국금지령을 폐기시키 려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데 이어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 합법이민제한 이민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 행동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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