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드라이브 순풍탈까, 역풍맞나

트럼프 반이민 드라이브 순풍탈까, 역풍맞나

 

이민의 나라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항부터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는 반이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국경장벽을 높이 쌓고 미국내에서 불법이민 자들을 최대한 몰아내겠다는 불법이민 저지와 추방, 그리고 합법이민까지 줄이겠다는 이민빗장걸기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테러분자의 잠입을 원천봉쇄한다는 기치아래 무슬림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을 전면금지했다가 미국은 물론 지구촌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채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강력한 이민정책으로 통제불능에 빠져 있는 고장난 이민시스 템을 수리해 효과를 거두는 순풍을 타게 될지, 아니면 이민자들의 이탈로 미국의 쇠퇴를 초래하고 정치적 으로 몰락하는 역풍을 맞을지 역사적인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개 국민 입국금지령으로 종교전쟁 방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개 국민들의 미국입국금지와 난민불허 조치로 법정투쟁 뿐만 아니라 정치분쟁, 나아가 종교전쟁을 방불케하는 혈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내 공항들에서 대혼란을 초래했고  대규모 항의 시위는 물론 주정부들의 소송, 당사국들의 보복 조치 등 거센 대내외 역풍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지 1주일만인 지난달 27일 펜타곤을 처음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논쟁적인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해 즉각 시행토록 했다. 이 행정명령은 시리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수단, 소말 리아, 예멘 등 7개국 출신들의 미국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모든 난민들은 120일간 불허하는 여행및 이민금지 조치였다. 뉴욕 JFK, 워싱턴 덜레스, 시카고 오헤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내 대도시 공항들에서 7개국 출신이면 합법비자나 영주권자들까지, 5세 어린이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 까지 마구잡이로 잡아 수시간씩 억류하고 정밀 조사하는 사태가 벌어져 대혼란과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 혼란이 벌어지자 영주권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등 5차례나 보충발표를 했다. 하지만 주요 공항들과 백악관 앞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수천명, 1만여명씩 몰려 트럼프 규탄 시위 를 벌였다. 워싱턴주를 비롯한 10여개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구글, 애플,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등 127개 첨단업계들이 대거 트럼프와의 투쟁에 동참했다. 결국 트럼프의 미국입국 금지령은 시행 1주일만 에 연방법원에 의해 급제동이 걸려 중지되고 있다. 시애틀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가 미 전역에서 시행을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렸고 현재 제 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결국 이번  미국입국 금지령은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 격한 법정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미국-멕시코 2000마일에 국경장벽 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번째 이민행정명령으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지난달 25일 이민정책과 관련된 두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국토 안보부를 직접 방문해 국경안전 강화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경 없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 미국은 국경통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멕시코간 2000마일 국경 중에서 이미 펜스 등이 세워져 있는 650마일 이외 지역에 국경 장벽이나 이중 펜스 등을 건설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획과 설계 등은 즉각 착수하고 실제 장벽건설은 수개월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데 2년 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멕시코간 국경에는 장벽을 세우기 어려운 강가나 협곡 등이 있어  실제로는 400마일정도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드는 비용은 120억 내지 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미국예산으로 국경 장벽 건설 작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멕시코에게 100% 건설비용을 내도록 청구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국경장벽 건설비용을 내지 않으면 멕시코로 부터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0% 의 국경세를 물리고 미국서 멕시코로 보내는 송금을 제한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멕시코가 순순히 자국을 향해 쌓아 올리려는 미국의 국경장벽을 건설하도록 비용까지 내려 할지 극히 미지수여서 양국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불법이민자 200~300만명 추방작전 돌입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이민행정명령은 불법이민 단속에 착수해 서류미비자들을 최대한 추방하는 작전 에 돌입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이 추방대상 이민자를 포착할 경우 연방당국에 인계해 추방토록 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안전한 지역사회) 방안을 중단한지 3년만에 재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이민자 보호를 선언한 300곳 이상의 대도시들에게 연방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해 놓고 있다. 10대도시들만 해도 한해 23억달러의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려 벼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형사범죄자, 마약거래범, 갱단원 등을 우선 추적해 추방하겠다면서 적어도 200만명, 많게는 300만명은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 요원 5000명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ICE에는 2만여명의 직원이 있으나 이민단속 요원들은 5000명이 있다. 트럼프는 이민단속 요원들을 3배인 1만 5000명으로 증가시키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다. ICE의 불법이민 단속에서는 범죄전과기록을 토대로 형사범죄자, 마약사범, 갱단원 부터 대대적인 체포작전을 벌이게 된다. 또한 추방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잠적한 80만명도 우선 추적체포 대상이 된다. 더욱이 일터 직장을 급습해 불법 노동자들도 단속하게 된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최대 300만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현재의 단속요원으로는 한해 40만명 정도 추방할 수 있어 첫 임기 4년동안 200만명 추방을 달성하려들 것으로 보인다.

 

손익 계산, 약이냐 독이냐 엇갈려 도박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해 밀입국자들을 저지하고 불법이민자들을 최대 추방하겠다는 정책은

손익계산이 크게 엇갈리고 미국에게 약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 거센 논쟁을 겪어온 사안이어서 정치적, 경제적 도박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가 불법이민문제를 해결하면 고장난 통제불능의 미국이민시스템을 정비하고 재가동하게 돼 역사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불법이민자들의 지하경제를 최소화하고 이들에게 들어가는 복지예산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식대로는 불법이민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역작용, 역풍만 맞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국경장벽 건설은 지형들이 제각각 이어서 공사자체도 어렵고 국경장벽이 있다고 밀입국자들을 저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반면 이웃 멕시코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이미지 를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사법당국과 500곳의 도시 정부들이 연방지원금을 삭감당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해 놓고 있어 정치적 충돌과 소송전까지 벌이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지역당국의 협조없이 연방이민단속요원만 으로는 불법이민자들을 얼마나 추적체포해 추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불법이민자를 1명 추방하는데 1만 2000달러나 들여야 하는 등 엄청난 비용을 날리게 된다. 게다가 불법노동자들은 현재 미국에서 농장, 식당, 호텔, 건설현장 등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추방작전으로 한꺼번에 단속되거나 잠적함으로써 수백억, 수천억달러의 경제손실과 상당 수 업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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