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때리기로 한국도 상처난다

트럼프 중국 때리기로 한국도 상처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 등 여러 전선에서 중국 때리기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무역전쟁에서는 다자틀을 깨고 양자협상으로 바꾸고 국경문제까지 걸린 이웃 멕시코 압박부터 착수하고  중국 때리기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도 사업하듯 큰 것을 들이밀면서 중국이 받아들이면 빅딜을 타결 지을 수도 있으나 자존심을 먼저 내세 우는 성격상 정밀로 미중간 무역전쟁까지 불사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전쟁을 이끌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과 의 한판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잃을게 많아 더 아플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문제는 미중간 무역전쟁이 벌어 지면 양쪽 모두 패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지구촌 전체 경제가 불경 기에 빠질 우려가 높은 것으로 IMF(국제통화기금) 등 다수의 경제기구들은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손보기 잽으로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해 보고 있는 무역적자 8000억달러 가운데 절반인 4000억달러를 중국에게 지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2인방들인 나바로 국가 무역위원장과 로스 상무장관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덤핑으로

수출하는 반면 외국제품에 대해선 불법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 쿼터를 설정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은 억제시켜 엄청난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환율조작 주장은 비교적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수출보조금과 덤핑 문제를 자주 지목하고 있다. 트럼프 무역 2인방들은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할 때에는 상당부분은 한푼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4달러 짜리 물건을 1달러에 넘기는 등 덤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서는 지나 친 덤핑으로 과잉 공급함으로써 전세계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탄을 받아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오바마 때의 비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이런 점으로 미루어 트럼프의 중국때리기는 환율 조작국 지정 대신에 정부보조금 지급과 덤핑 문제로 잽을 날리는 것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근년에 연 3500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에는 미흡하고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양자협상과 WTO 제소 등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무역전쟁으로 까지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호관세, 보복관세시 무역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고치고 무역적자를 줄여주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중국수입품에 45%의 보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렇지만 현행 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중국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는 최대 15%까지이며 기간도 150일동안인 것으로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률로서 특정 수입품에 대해선 비상상황을 이유로 추가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보호관세 또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반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WTO에 제소할 수도 있는 등 여러 무기들을 갖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중국의 미국 수입품에 45%까지의 보복관세를 실제 부과한다면 중국도 맞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전쟁이 벌어 지게 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트럼프의 공언대로

미국 보다는 중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으로 부터 한해 4800억달러 어치를 수입해 오고 있다. 랩탑 컴퓨터와 TV 세트 등 전자제품과 의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보복관세를 때려도 다른 국가 제품들로 대체할 수 있어 수입 물가의 급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은 한해 1200억달러 어치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보잉 등 항공기 제작사와 콩을 중심으로는 하는 농산물 판매사, 포드와 GM 등 자동차 제조업체, 아이폰 등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보잉 등의 항공기로 132억달러이고 콩 등 농산물이 128억달러, 자동차 96억달러, 아이폰등 전자제품 84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은 맞대응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보잉대신 유럽의 에어버스, 미국차 대신 유럽차나 한국차 등으로 수입선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보복관세를 통한 무역전쟁은 이같이 양국 모두 피해를 감수해야 하지만 트럼프 측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잃을 게 많다고 주장하며 무역전쟁 불사 를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중국과의 무역이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75%로 1%도 않되는 반면 미국과의 무역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나 되기 때문에 훨씬 타격이 클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미국 15% 보복관세시 중국 GDP 1% 줄고 한국은 0.5 포인트 날아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할 경우 양국만 피해보는게 아니라 중국 의 이웃이자 미국의 동맹들인 한국과 일본도 적지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고 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시 중국의 GDP 감소는 물론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GDP까지 축소시키는 연쇄 여파를 불러올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다. IMF에 따르면 트럼프가  현행법이 허용하는 대로 모든 중국제품들에 대해 15%의 보호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들어 국내총생산(GDP)에서 1%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IMF는 추산했다. 이는 즉각 한국의 GDP도 0.5포인트 날아가게 만들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는 국가들일 수록 타격 을 많이 받게 되는데 홍콩이 중국 1포인트 감소 마다 0.8 포인트 떨어지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0.5포인트, 싱가폴은 0.3포인트 GDP가 낮아질 것으로 IMF가 계산했다. 따라서 트럼프가 법을 개정하거 나 다른 법들을 총동원해 공언처럼 중국산에 대해 최대 4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GDP에서 그보다 3배인 중국은 3%나 급락하고 한국은 1.5포인트나 빠지게 되는 것이다. IMF는 세계경제의 GDP 도 중국 1포인트 감소시 0.25 포인트, 3포인트 급락시에는 0.75% 포인트나 하락할 것으로 경고해놓고 있다

 

한국이 고려할 트럼프 대비책

 

트럼프 대통령은 2012년부터 발효된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2배로 늘어나고 미국인 일자 리 10만개가 없어졌다고 비난한 바 있어 한국에게도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통상 압박을 가할게 분명해 보인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상품 무역흑자는 실제로 2011년에는 116억달러 였다가 2016년에는 234억달러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은 서비스 교역에서는 100억달러이상 적자를 보고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트럼프는 23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줄이라는 요구만 강하게 몰아부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팀이 주장하는 무역적자 줄이기와 균형무역은 환율조작이나 덤핑,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없애 공정한 경쟁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미국물건 더 많이 사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에다 내다 팔 물건은 미국내에 공장을 세워 미국 근로자들을 고용한다음 제품을 만들어여 한다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이다. 이를 감안해 한국은 구입해야 하는 재료나 제품들 가운데 독보적인 미국산들을 더 많이 구입하는 방법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미국산 세일 석유와 개스를 더 많이 도입해 무역흑자를 줄여 나가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다만 미국산 쉐일 석유와 개스가 중동산 보다 배럴당 6~7달러는 더 싸야 운송비 등을 맞춰 경제성이 있는데 현재는 고작 55센트 밖에 싸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추가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나서 미국정부와 단가를 낮춰 추가 도입하는 방안 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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