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꾼 트럼프 무역전쟁 벌이나

싸움꾼 트럼프 무역전쟁 벌이나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우선’을 거듭 천명하고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외쳤다. 첫번째 행정명령으로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공약으로 실행했다. 싸움꾼 트럼프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자마자 주요 교역상대국들을 상대로 무역전쟁에 돌입하며 전세계를 요동치게 하고 있다.

 

트럼프 독트린

 

트럼프 독트린은 간단하고 직설적이다. 모든 분야에서 ‘미국 우선’에 입각해 결정해 미국을 다시 위대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직설적으로 “Buy American(미국물건 사라), Hire American(미국인들을 고용하라”고 외치고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독보적인 무기로 활용 해 유리한 협상위치에서 미국이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전략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중 에서도 여러국가들이 주고받기 해야 하는 다자간 협정 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협상력으로 밀어 부칠수 있는 양자협상을 선호하는게 분명하다. 그때문에 다자협정인 TPP에서 탈퇴한 일은 가장 먼저 실행했고 2번타자로 23년이나 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을 내걸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전에서부터 미국이 20개국과 체결한 14개 자유무역협정(FTA)들 중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와 맺은 NAFTA(북미자유 무역협정)이 최악이라고 혹평했고 한미 FTA는 무역적자를 2배를 늘리면서 미국인 일자리 10만개를 없애버린 협정으로 성토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없으나 제 1의 무역파트너이자 유일한 경쟁국으로 부상해 있는 중국은 속임수로 무임승차해 부자가 된 국가로 첫번째 타겟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앞서 2위 교역국인 캐나다는 적자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단 제쳐두고 3위 교역국으로 연 600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멕시코부터 공략하고 있다. 취임초반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아직 교역 파트너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 보려는 목표인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으르렁 대며 짖고 있는 Bark 단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성격상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실제로 물어 뜯을 수 있는 Bite 단계로 돌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즉 중국과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적자국들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으 면 보복관세, 국경세 등을 부과해 무역전쟁(Trade War)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있다.

 

반중 3인방이 트럼프 무역전쟁 주도

 

평생을 사업가로 빅딜을 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최고의 협상가, 빅딜 메이커로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측근 두사람과 공직경험이 있는 실무책임자 1명등 3인방이 트럼프 무역 ‘정책, 무역전쟁을 주도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무역총수(Trade Czar)로 불리면서 백악관에 신설된 국가 무역위원회(National Trade Council)를 이끌게 된 피터 나바로 위원장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리고 70대 에 입각한 억만장자 투자가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무역정책까지 주관하게 된다. 나바로 위원장과 로스 상무 장관은 이미 트럼프 무역정책을 수립해 놓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포브스지는 보도했다. 그런데 이들 두사람은 대표적인 반중 주의자로 꼽히고 있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최일선에 서게 될 것으로 예고 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은 무역 속임수로 무임승차해 부자가 된 나라”라며 노골적인 반중국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다른 한사람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USTR)다.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는 3인방중에 유일하게 무역대표부에서 근무한 공직 경험이 있다. 그런데 그는 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에서 일본 자동차와 벌인 무역전쟁때 앞장섰던 보복관세, 반덤핑 판정의 전문가여서 이번에도 무역전쟁  에서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실무책임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역 적자국 타겟, 환율조작, 보복관세, 국경세 동원

 

트럼프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을 위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국가들을 핵심 타겟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한해에 중국과의 무역에서 3500억달러내지 4000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전체 무역적자 8000억 달러중에서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다. 2위는 멕시코에게 600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3위는 독일과 일본으로 500억~6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캐나다, 베트남, 아일랜드, 이태리의 순이다. 한국과는 한해 230억달러 안팎의 적자로 9번째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무역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고 재협상에 돌입 한다고 선언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무역적자국들에게는 환율조작이나 덤핑, 수출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부터 중단하고 미국물건은 더 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을 환율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올해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입법작업을 거쳐 미국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참모 2인방은 특히 중국을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수출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수출품의 3분의 2나 한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고 덤핑으로 쏟아붓고 있다고 공개 비난하고 있다. 반면 전략상품에 대한 교역은 가로 막고 원산지 규정을 교묘하게 피하가며 지적재산권을 노골적으로 가로채 자국의 무역흑자와 부를 늘려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트럼프 무역 3인방은 중국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국산 모든 미국수입품에 보호관세를 45%나 부과해야 한다고 으름짱을 놓고 있다. 멕시코산에 대해선 35%의 보호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경고해 놓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우선 정책을 추진하는데 구사하는 또하나의 무기는 해외공장 시대에 종언을 고한 것 이다. 즉 미국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도 미국안에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멕시코나 중국 등 해외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유출시킨 미국 기업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미국으로 되돌아오거나 아니면 엄청난 국경세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제조업체 회장들을 불러 이같은 경고장을  공식 제시했으며 실제로 포드 등은 미국내 생산공장 재설치와 고용을 발표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자동차 제조사들과 한국의 현대기아까지 미국내 생산시설 확충이나 투자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그에 드문 비용 120억내지 150억달러를 우선 미국예산 으로 집행할 것이지만 나중에 100% 멕시코에게 청구해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가 국경장벽건설 비용을 내지 않으면 멕시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미국으로 다시 들여올 때에 20%의 국경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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