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4대 대북 옵션

트럼프의 4대 대북 옵션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자 미군통수권자가 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선 외교안보과제의 하나로 다룰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그래서 트럼프가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북한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손에 쥐고 쓸수 있는 대북카드로는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과 대북제재의 엄격한 실행, 미중관계에 따라 달라질 김정은 정권과의 빅딜 추진 또는 선제폭격 등 군사대응까지 4대 옵션들이 있는 것으로 CNN 등 미 언론들이 한반도 안보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소개하고 있다.

 

북한과 연결된 중국 줄 당기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북한 다루기에서 구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을 압박해 북한까지 연결된 줄을 당기는 옵션으로 꼽힌다. 트럼프는 새해초에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하 기 위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시사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중국은 원사이드한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과 부를 미국으로 부터 얻어갔으나 북한문제에서는 돕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가 취임하면 중국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 그램을 억지시키도록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트럼프 는 대선전에서도 이미 중국압박카드를 내걸어 왔다.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을 통제할 능력과 지렛대를  갖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에 집중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이기 보다는 무역적자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제문제를 동원해 중국을 압박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억제도 요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의 새로운 외교 노선은 친러반중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시절과는 정반대로 러시아 푸틴과 손잡고 중국 시진핑을 압박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트럼프는 취임하자 마자 무역적자 등 경제카드와 대만카드, 남중국해 문제 등을 손에 쥐고 시진핑 주석과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한해 무역적자 8000억달러중 에 절반이나 되는 3500억 내지 4000억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무역적자를 줄이도록 중국을 압박할게 분명하다. 트럼프는 이를 위해 중국에 환율조작과 덤핑을 통한 무역흑자를 중단하고 미국물건을 더 많이 사라고 요구할 채비를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45%까지의

보복관세를 물릴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동시에 대만에 접근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무력시위 를 통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북한에 식량과 유류 등을 공급해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지렛대를 사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 이다.

 

대북 제재 한층 옥죄기

 

트럼프가 북한과 연결된 중국 줄을 끌어 당기는 대북 옵션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현재의 대북제재를  한층 옥죄기 방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 하고 있고 자신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중국압박의 초기에는 현재의 대북 제재도 실행토록 압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잡아당기도록 요구하 는 방법의 하나로 현재의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토록 압력을 가하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새 행정부도 임기 초반에는 중국에게 국제제재로 금지되고 있는 북한과의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고 북한과 거래하거나 돕는 중국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보다 강하게 발동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생명줄을 완전히 잡아당겨 숨막히게 만들거나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게 분명해 현재 와 같이 대북제재만으로는 막혀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으로 트럼프측은 해석하고 있는듯 하다.

 

김정은 정권과 전격적인 빅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미친녀석’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반면에 그와  못만날 이유가 없으며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자신이 북한에 가거나 김정은을 워싱턴에 초청하지는 않겠지만 제 3국에서 국제회의 석상에서는 전격적으로 만나 빅딜 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예를 들어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해 놓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나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는 옵션이다. 더욱이 평생 빅딜을 모색해온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안보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빅딜을 타결 짓기를 선호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과 직접 양자협상을 벌이기 보다는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어떤 코스를 걷게 될지에 따라 대북정책, 한반도안보 까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통상 요구에 시진핑이 성의를 보여 협력코스를 걷게 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축소하거나 적어도 동결시키는 선에서 전격적으로 대화와 협상의 장을 마련할 가능성도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선제 폭격 등 군사대응 옵션

 

하지만 트럼프 취임후 미중관계가 급랭하고 충돌코스로 치닫게 될 경우 대화와 협상 대신 군사대응 옵션 이 거론되는 위태로운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김정은 정권이 틈새를 이용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킬 경우 트럼프는 자존심과 불같은 성격때문 에 군사대응 옵션을 꺼내들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은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료해 미 본토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는 시기를 2020년으로 잡고 있고 그때 까지는 핵무기도 100개는 만들어 놓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진전속도 를 내고 있어 이보다 더 빨리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게 분명해 중국압박을 통한 북한억제 등에 실패할 경우 선제폭격 등 군사대응 옵션까지 만지막 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가 꺼내들수 있는 군사옵션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시설들을 선제폭격하는 무력대응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때에는 위태로운 핵무기 시설 보다는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 등 부터 선제폭격함으로써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까지 타격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 군사대응 옵션은 필연적으로 군사충돌,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조차 쉽사리 꺼내 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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