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중국과 벌일 파워게임

트럼프가 중국과 벌일 파워게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겁쟁이 외교안보정책을 펴지 않을 것임을 공개 천명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가 무시했던 러시아 푸틴과는 손을 다시 잡고 협력해온 중국은 압박하려 시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단교한지 37년만에 처음으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격 통화한데 이어 트위터를 통해 중국때리기에 나서 중국지도부의 심기를 건들인 반면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30년된 절친 테리 블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대사로 지명해 중국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할 의사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런 행보로 미루어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북한, 무역, 대만, 남중국해 등 4가지  안보현안을 놓고 중국과 예전보다 훨씬 위태로운 기싸움, 파워게임을 벌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 다루기에 중국 압박 강화

 

트럼프는 예전부터 북한 핵미사일은 중국이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실질적으로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이에따라 공식 취임하면 가장 골치아픈 안보현안으로 데스크에 올라올 북한 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을 한층더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대북강경파

싱크탱크의 연구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대북제재와 중국압박을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 보다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보수적인 AEI(전미경제연구소)의 마이클 어슬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9월 처음 적용했던 북한과 거래한 중국업체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층 확대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다.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직접 조치 보다는 중국압박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미 전문가들은 중국 이 이번에도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에 찬성했으나 얼마든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에 나설 수 있으며 오히려 그 카드를 활용해 트럼프 행정부에 맞대응하게 될 것 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북한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더욱 팽팽한 기싸움, 파워게임을 벌이게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무역전쟁, 환율전쟁 벌이나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은 말로는 중국과 무역전쟁, 환율전쟁을 불사할 것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중 양국간 환율전쟁과 무역전쟁은 서로 엄청난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정면충돌 직전 피해갈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이지만 힘겨루기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환율을 조작 하고 덤핑을 일삼아 자국의 이익만 챙기며 경쟁국가들의 기업을 도산시키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첫 상무장관을 맡은  윌버 로스 지명자는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중에 3분의 1은 단 한푼도 이익을 남기지 않고 팔고  있으며 중국산 철강은 저가에 덤핑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환율조작과 덤핑은 국제법 위반 이라고 성토하고 고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복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복조치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후에 중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의

보복관세를 물려 미국시장을 잃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런 보복관세를 부과 할 경우 미국내 수입물가도 동시에 급등하고 미국상품도 중국의 맞보복을 당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조달러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거 내다파는 것으로 맞대응 하고 그럴 경우 미국도 이자부담 급증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이때문에 공화 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에서도 서로 피를 흘릴 보복관세 보다는 세금인하를 통해 미국기업들에게 혜택을 주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낫다고 제동을 걸고 있어 트럼프가 실제로 중국과 무역 전쟁, 환율전쟁을 격화시킬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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