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범죄이민자 300만 추방, 합법이민도 빗장’

트럼프 ‘범죄이민자 300만 추방, 합법이민도 빗장’

 

미국이익 우선을 위한 반세계화, 반이민을 내걸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은 2017년 새해 1월 20일 취임하자 마자 구체적으로 ‘범죄 이민자 300만명을 미국에서 몰아내는 동시 에 합법이민도 빗장을 걸 채비를 하고 있다. 불법이민을 줄이고 저지하기 위해 미국내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하고 국경장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인 일자리 우선이라는 구호아래 비자남용 조사, 이민심사 강화 등으로 이민빗장을 걸려고 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1100만명중 300만명 몰아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을 전원 추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불법이민자들가운데 형사범죄자,갱단원, 마약사범을 중심으로 200 ~300만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불법체류자들 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형사범죄자들 부터 출신국으로 몰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우선순위 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형사범죄 이민자들은 현재 2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이 제시한 2~300만명 추방에서 100만명 정도는 형사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불법이민자들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취임 첫해 5000명 동원 대규모 추방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취임 첫해부터 이민단속 요원 5000명을 동원해 형사범죄자를 중심으로 한해 40만명이상 불법이민자들을 추방시키는 계획을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 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크리스 코바크 캔자스 주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두가지 이민조치들로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의 폐기와 함께 대대적인 추방작전 전개 계획을 마련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대대적인 추방작전을 위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를 중심으로 이민단속요원 5000 명을 동원하게 된다. 기존의 이민단속 요원 5000명에게 대대적인 이민단속과 추방을 단행하도록 지시하는 것만으로 불법 이민자 추방 규모를 첫해에 75%나 급증시킬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오바마 임기말에 한해 추방된 불법이민자들이 23만 5000명으로 급감했으나 새해에는 다시 피크 때의 40만 명 추방까지 급증시킬 것 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시대 대대적인 추방작전에서는 형사범죄자들과 반복해서 이민법을 어긴자, 그리고 얼마되지 않은 최근 밀입국자 들이 주 타켓이 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일터 단속, 지역 경찰 동원 등 강경 이민단속 부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의 악명 높던 초강경 이민단속조치들을 모두 부활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첫째 이민단속요원들이 일터까지 쳐들어와 불법이민자들을 색출해 체포하고 업주까지 처벌 하는 일터 급습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터 급습은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민단속으로

펼쳐져 인권침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둘째 이민단속에 지역경찰을 동원하는 287G 라는 프로그램을 되 살리려 하고 있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전체 단속요원들이 2000여 명에 불과한데다가 테러전쟁 등 다른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찰까지 동원하려 시도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플로리다와 알래바마 등 24개주와 70개 도시, 카운티에서 287 g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지역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선다면 해당지역에서 교통위반에 걸리기만해도 이민신분을 조회받아 불법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수감된 후 연방당국에 넘겨져 추방될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수도권 등에서는 이미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강력 반대하며 연방지원금을 삭감당하더라도 이민자 보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287G 프로그램에는 불참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스피드 티켓 등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이민단속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오바마 추방기록 깬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전을 전개하면 한해에는 불가능해도 재임 4년동안에는 300 만명 추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갖고 있는 8년간의 추방기록을 쉽게 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12년 재선되기 전까지는 추방사령관으로 불릴 정도로 이민자 추방에 신기록을 세워왔다. 재임 8년간 280만명의 이민자들을 추방했고 피크때인 2012년 한해에는 40만명 이상을 추방한 기록을 갖고 있다. 추방한 이민자들중의 40%이상, 거의 절반은 형사 범죄자들 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실적에서 볼수 있듯이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중점으로 포착해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한다고 해도 결국은 절반정도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 들이 휩쓸려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합법 취업비자, 취업 영주권도 빗장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내 미국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취업비자 남용을 조사 하겠다고 선언해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H-1B 등 취업비자와 돈 버는 J-1 연수 비자는 물론 취업 영주권까지 신청자격을 강화하거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억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새해부터 첫째 미국근로자들이 더많이 취업할 때까지 취업 비자나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을 자연스럽게 억제시킬 것으로 보인다.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자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쿼터를 축소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심사만 까다롭게 하더라도 실제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발급을 대거 줄일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둘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발급도 두가지 방법을 동원해 대거 줄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하나는 H-1B 비자를 신청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미국근로자부터 고용하 려는 노력을 했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 임금 수준을 현재보다 두배이상으로 높여 미국고용주들이 저임금을 노리고 미국 근로자 대신 외국 근로자 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내 고용주들이 조건에 맞추기 매우 어렵거나 귀찮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H-1B 비자 신청을 대거 포기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반대로 한해 학사 6만 5000명과 미국석사 2만명씩 발급받고 있는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를 통한 영주권 신청 길도 상당히 좁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교환연수 비자인 J-1 비자 가운데 미국서 돈을 쓰는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종류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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