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할 미국의 새 ‘작계’ 떴다

‘작계 5027’(OPLAN)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

 

첨단무기 공군력으로 선대응, 15만 병력으로 속전속결, 김정일정권 전복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 계획인 ‘작계’(OPLAN) 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대여섯가지의 한반도 전쟁 작전계획인 Operation Plan(작계)들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근년들어 북한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한 작계 5030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5026, 5027, 5029도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도돼 주목을 끌어 왔다.

워싱턴 소재 안보국방 싱크탱크인 Global Security.org는 “미국정부는 이라크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 북한 김정일 정권의 내부붕괴를 유도한다는 새 작전계획 5030을 수립한 데 이어 기존의 한반도 전쟁계획인 ‘작계 5026, 5027, 5029’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면전 수행 계획 ‘작계 5027’

 

미국의 작계 5027은 전면전 시에 대응하는 전쟁전략으로 지난 74년에 수립돼 매 2년 마다 수정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마련된 5027은 3단계 작전으로 구성돼 있다.

1단계는 북한군의 남침에 한미 양국군이 서울을 사수하는 것이고 2단계는 전열을 정비한 한미연합군이 주요 거점을 장악하면서 북진하는 것이다. 이때에 피아 양측에서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단계는 90일안에 미군병력을 대폭 증강, 북한정권을 무너뜨린다는 전략이다.

미국은 3단계 반격작전을 위해 5027의 2000년 수정판부터 미군병력 69만명, 전함 160척, 전폭기 1600대를 증강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미군 증원병력은 90년대 초반 48만명으로 잡았으나 90년대 중반 63만명으로 대폭 늘렸고 2000년들어 69만명으로 증강한 것이다.

북한병력은 현재 100만명이상의 지상군으로 사단, 여단, 포병등 170개 부대로 구성돼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500기, 각종 포대 1만 2000문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가운데 70%인 70만병력과 포대 8천문, 탱크 200대등을 DMZ부근등 최전방에 집중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은 이 화력으로 시간당 무려 50만발의 포탄을 발사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잠수함 90척등 전함 430척,항공기 790대를 보유하고 전함의 60%, 항공기의 40%는 전방지역에 위치해놓고 있다.

 

◆‘작계 5027’의 선제공격과 단계별 세부전략

 

미군은 북한의 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비화되기에 앞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 타겟은 북한군이 기습 공격 또는 전쟁개시에 동원하는 각종 포들과 전폭기들이다. 즉 북한군이 야포와 방사포 등으로  공격을 개시하려는 징후가 포착되면 미군의 공군력, 해군력으로 집중 포화를 퍼부어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이다. 미군은 북한의 각종 포들과 폭격기들의 움직임을 정찰기, 위성 등 첩보 및 정보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가 공격개시를 위해 액티베이트 하려는 순간 선제공격을 퍼붓는다는 것 이다. 다만 미군이 선제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해 선제공격이 불가피하다는데 한미양국이 동의해야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공격으로 전면전을 벌이게 될 때 미국은 작계 5027 등에 의거해 크게 3단계 전략을 전개 하게 된다.

1단계는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 주었던 것과 같이 첨단무기를 총동원하는 가공할 만한 공군력으로  기선을 제압한다는 전략이다. 이라크전에서 미국은 전쟁을 개시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초정밀무기와 화력을 집중해 수백개, 수천개 타겟을 초토화시킨 Shock and Awe(충격과 공포) 작전을 편바 있다. 미국은 북한의 공격 직후 충원군이 도착하기 이전인 1단계로 이러한 공중 폭격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미군 전폭기와 폭격기들을 동원한 공중 폭격과 함께 미군함에서 발사되는 쿠르즈 미사일 공격도 병행된다.

2단계로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핵심지역을 장악하고 북한군의 추가공격을 막기 위한 작전을 전개한다.

3단계는 방어에서 탈피해 북진 공격으로 전환해 평양을 점령하고 북한정권을 붕괴시키는 작전을 펴게 된다. 즉 3단계는 미군병력 69만명, 전함 160척, 전투기와 폭격기 1600대 등 충원군이 전쟁발발 90일안에 한반도에 도착하는데 맞춰 전개하는 ‘끝내기 전략’이다.

이 3단계 반격 작전에서는 대규모 폭격을 지속하면서 미해병 신속원정군과 미 육군 82 공수사단병력이 주력부대로 북진 공격에 나선다.

미국의 북진 공격은 동해안과 서울 북방 등 두군데에서 동시에 전개되며 두곳을 연결해 움직이거나 양쪽에서 진격해 평양에서 만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미 해병 신속 원정군은 동해안 원산방면에서 상륙작전을 벌여 원산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진격하게 된다.

미 육군 82 공수사단과 한국군 병력은 서울 북방에서부터 평양까지 진격하는 반격작전을 펼친다.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 ‘작계 5027’에서는 북한의 공격개시 초반에는 서울을 비롯한 방어에 주력하다가 반격에 나서고 반격시에는 DMZ(휴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정권을 붕괴 시키는 작전을 펴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미국은 이를 “defeat in detail”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양점령과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포함하고 있다.

 

◆2004년 새 전쟁계획 수립 ‘가공할 공군력, 15만병력으로 평양점령’

 

미국의 작계 5027은 2004년 판에서 대폭 수정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글로벌 시큐리티 등이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측도 주장한 적이 있다.

미국의 새 한반도 전쟁계획은 한마디로 기존 계획보다는 소규모 병력을 동원하되 가공할 첨단  무기로 속전속결로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시큐리티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라크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이라크 전쟁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분쟁시에도 가공할 만한 첨단정밀 무기와 공군력으로 즉각 대응하고 기존계획보다 소규모 지상군을 동원, 속전속결로 대처할수 있는 방향으로 한반도 전쟁계획을 수정했다.

2004년도에 크게 달라진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 미국이 지상군69만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미 공군력부터 집중 투입하고 적 박격포와 야포공격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첨단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또 일단 15만명 정도로 기존 계획보다는 적은 규모의 미군병력을 동원, 반격 작전을 편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새 전쟁계획은 전후 안정화나 평화유지에는 크게 개의치 않고 전쟁의 신속한 승리에만 집중하는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방부는 정밀 무기 발달과 특공대의 활용 증대, 육.해.공군간 협력증진 등을 반영한 새로운 전쟁계획을 수립했음을 시사했다.

새 전쟁계획 수립 책임자였던 피터 페이스 전 미 합참의장(해병대장)은 이라크전의 초기계획에서는 50만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16만명이 동원됐다며 “보다 적은 병력으로 압도적인 무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노동신문은 “미국이 남한 군부와 작당해 종전의 북침전쟁계획을 세부적으로 완성한 `작전계획(OPLAN) 5027-04”를 새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4단계 작전계획은 우선 한미 양국이 18개 사단으로 연합군을 구성해 서부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 2단계로 연합 기동타격부대가 북측에 대한 공중타격으로 내부교란작전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어 3단계로 전시증원계획에 따라 미 3기갑군단이 투입되는 것과 동시에 북진을 개시하고 4단계로 한미 연합 해병대가 동서해안에 상륙해 평양을 포위 점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작계 5027’의 주요 수정 내용

 

미국은 작계 5027을 2년마다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최초 수립시부터 수정된 주요 내용이다.

▶작계 5027-74년=지난 74년 첫 입안시 5027은 북한의 남침공격시 일단 후퇴해 DMZ 남쪽 50마일지점인 한강이남에 이른바 Hollingsworth Line(당시 미군사령관)을 저지선으로 구축해 북한군의 남진을 막고 북한군의 700-800타겟에 반격을 가해 개전 9일만에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삼았다.

▶작계 5027-94년=수정내용이 알려진 5027의 94년 수정판은 한국군의 저지선을 DMZ아래 2-30마일로 조정했다. 이때 한국군은 5일에서 15일동안 북한군의 남진을 결사 저지하고 한미양국군이 15일내지 20일안에 반격준비를 완료하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도록 수정했다. 대대적인 반격에는 미해병 신속원정군, 육군 82공중강습사단을 증파하도록 첨가했다. 특히 94년판에 이미 전쟁발발시 반격으로 북한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전쟁목표가 새로 규정됐다.

▶작계 5027-96년=5027의 96년 수정판은 첫 번째 북한핵위기를 넘긴후 이뤄진 것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시 일본기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미일간 합의한 내용이 추가됐다.

▶작계 5027-98년=5027의 98년 수정판에선 북한의 공격시 김정일등 지도부를 모두 살해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란 국가를 멸망시키고 한국의 통제아래 새국가를 건설토록 전쟁목표를 수정 했다. 이와함께 서울 1200만 인구의 38%를 살해할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 북한의 생화학무기장착 미사일 50기를 저지하는데 새로운 초점을 맞췄다.

이때부터 미국의 전면전 작전계획은 북한의 전쟁도발징후시 선제공격, 공격직후 저지, 반격, 북진 및 평양점령등 4단계 전쟁계획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작계 5027-2000년=5027의 2000년 수정판에서는 전면전 비화시 미군의 증원병력 규모를 69만 명으로 증강시켰다.

▶작계 5027-2002년=9.11테러사태직후 이뤄진 5027의 2002년 수정판에선 김정일제거를 명시하고 한국정부와의 협의없이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선제공격할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작계 5027-2004년=이라크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해 수정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2003년 11월 18일자에서 보도했고 북한이 2004년 8월 주장한 바 있다.

2004년판의 특징은 미국이 대규모 증원되는 지상군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가공할 만한 공군력과 초정밀 무기와 장비들을 총동원, 북한 공격시 즉각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다.

▶작계 5027-2006년=2006년판에서는 미사일 방어망이 추가 반영됐다. 미국은 이때부터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요격 미사일 18기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2기)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16기)에 배치했다. 동시에 미 해군은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 순양함 12척에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미사일 8기를 실전배치했다. 그리고 미 육군이 사용하는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인 PAC-3 미사일을 281기로 늘렸다.

▶작계 5027-2008년=작계 5027의 2008년판에서는 주한미군 기지 전면 재배치가 반영됐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요격 미사일을 10기 추가해 28기로 늘렸다. 미해군은 최첨단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구축함, 순양함도 16척으로 증강하면서 해상 요격 미사일인 SM3 미사일도 20기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미 육군이 사용하는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인 PAC-3 미사일을 231기를 추가해 총 512기로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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