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북핵 저지 방법 ‘중국 미들맨을 잡아라’

효과적인 북핵 저지 방법 ‘중국 미들맨을 잡아라’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나선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비롯한 핵미사일 전력 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때마다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 조치들이 재론되고  추가되고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만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라는 질문에 재미 한인 안보전문가인 존 박 박사와 그의 동료 짐 월시 박사 등 MIT 안보 연구팀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 무역상과 중국 중개인(Middlemen)들을 잡아야 한다고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북제재 강화하면 중국 중개인들만 돈벌이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때 까지 유엔 안보리에서는 5번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돼 제재조치가 부과돼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을 저지하기는 커녕 오히 려 고도화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 제재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MIT 연구팀의 조사결과 대븍제재 가 새로 부과되거나 강화되면 즉각 대안과 더 효과적인 채널들이 마련되고 있다. 즉 북한이 원하는 핵무 기나 미사일 부품 등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은 북한 무역상들과 이들의 조달을 대신해 주고 있는 중국인 중개인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대안들과 더 효과적인 채널을 즉시 구축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 에서 중국중개인들의 돈벌이에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 무역상 들이 중국 중개인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올라가고 이때문에 북한을 위해 일하려는 중국 중개인 들만 더 많이 몰려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따라 어떠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가 취해져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교관과 무역상으로 암약하는 북한 관리들

 

북한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 부품, 재료 등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은 북한  관리들은 외교관과 무역상의 두가지 직책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MIT 연구팀은 밝혔다. 즉 이들은 외교관 과 무역상으로 두가지 신분을 갖고 중국 비즈니스 업계에 잠입해 오랜 세월 활약하고 있다. 특히 북한  관리들은 중국인 미들멘(중개인)들과 거래하고 있다. 거래 방식은 중국 미들멘들이 북한의 요구대로 수수 료를 받고 물품을 조달해 때로는 북한 현지까지 배달해 주고 있다. 북한 조달책들은 중국 미들멘들을 앞 세워 민수용과 군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 부품과 장비들을 주로 구입하고 있다. 북한 관리들이 중국 미들멘들에게 지불하고 있는 물품 대금이나 수수료는 중국 현지에 쌓아놓은 캐시리저브 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광물수출로 큰 돈을 벌었을 때인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 현지에 현금준비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미들멘들의 두가지 능력

 

중국인 미들멘들은 두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앞장서 돕고 있다. 첫째 중국 미들멘들은 중국내에서 자유롭고 손쉽게 유럽 등의 중국 현지 생산공장에  접근해 민군 겸용 장비나 물품을 살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은 중국 미들멘들에게 부탁만 하고 중국 미들멘들은 중국 현지 외국회사들에게 달려가 민군 겸용 장비나 부품을 사고 있으며  이들 북한에 손쉽게 넘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무역상이나 중국 중개인들은 어떠한 대북제재에도

걸리지 않고 핵미사일 전력화에 필요한 금지 품목도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럽의  한 국가의 중국 현지 회사가 민감한 부품을 중국 중개인에게 판매했을 경우 이 유럽회사 본부는 중국 상인에게 판매한 기록밖에는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어기지도 않았고 북한에게 전달된다는 사실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둘째 중국 미들멘들은 아예 자신들이 북한의 요청을 받고 구입한 민감한 조달품 들을 아주 손쉽게 북한에 직접 갖다주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엄청난 북중 교역품에 섞어 북한  측 요청으로 중국서 사들인 민감한 조달품을 북한안에 까지 갖다 주고 있다.

 

북한 무역상 추방 이용

 

북한 조달책과 중국 미들멘들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는게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를 저지하거나 적어도

통제,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MIT 대학 안보연구팀 존 박, 짐 월시 박사는 강조했다.

그중에서 북한 조달책을 막는 방법은 중국이 이들을 추방하게끔 유도하는것이다.북한 조달책들은 대부분 무역상과 외교관의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데 외교관 특권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남용하고 있다. 북한 관리들의 외교관 특권 남용을 파악해 중국당국에 통보함으로써 추방시키도록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북한  관리가 해당국에서 추방된다면 수년에 걸쳐 쌓아온 친분관계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중국 미들멘들과의

연결고리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북한이 새로운 조달책을 내세워도 이같은 네트워크를 가동하는데 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북한 외교관 추방은 곧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화 를 지연시키는 효과로 연결 될 수 있다고 MIT 연구팀은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상업정보를 공유 하며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엘리트들의 면모와 그들의 추방사유 등을 포착해 중국 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 미들멘 중국정부가 잡도록 요구

 

북한과의 불법 교역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불법거래하고 있는 중국 미들멘들을 중국정부가 철퇴 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MIT 연구팀은 강조했다. 중국정부도 명백한 근거를 들이대면 중국 국내법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중국 미들멘들을 처벌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미들멘들은 대다수 지역의 공산당 간부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있어 북한과의  금지된 불법거래를 하는 경우 중국의 반부패 당국이 이들을 부패혐의로 엄중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MIT  연구팀은 제시했다. 즉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용해온 반부패 당국을 동원

하면 북한과 불법거래하는 중국 미들멘들과 이들과 유착돼 편의를 봐주고 있는 지역 당간부들이 발본 색원되거나 스스로 꼬리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정부가 자국내 법으로 북한과 불법거래 하는 중국인 미들멘들만 차단한다면 북한정권의 핵미사일 전력화에 필요한 부품, 장비 조달에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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