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미국에 약이냐, 독이냐 ‘끝없는 논쟁’

이민자 미국에 약이냐, 독이냐 ‘끝없는 논쟁’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특히 선거철마다 이민논쟁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특히 올해 대선에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때 부터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구호 로 유권자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이민논쟁이 더욱 불붙어 있다. 차기 대통령이 되려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상반된 이민정책으로 승부하고 나선 것은 이민자들이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약이냐, 아니면 해를 끼치는 독이냐를 놓고 ‘끝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 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의 역할과 기여를 놓고 친이민파와 반이민파들이 첨예하게 정면 대치하고 있어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정반대의 주장을 부각시켜 이민 승부수를 띠운 것이다.

 

반이민파 “이민자들은 정부비용만 축내는 독”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우선을 기치로 내걸면서 바로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빼앗기고 각종 정부혜택을 이민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으로 백인유권자 들을 파고 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유권자들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이 경제난을 겪으 면서 낙담하고 있는데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에선 불법이민자 보호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선거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반이민 구호에 맞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이민 단체 들은 이민자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미국의 복지만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보고서들을 재탕 삼탕하는 모습으로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CIS(이민연구센터)는 이민자들의 절반을 넘는 51%가 각종 정부 웰페어 복지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태생의 30% 보다 근 20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정부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경우 이민자들은 42%가 이용하고 있어 미국태생의 23% 보다 역시 근 20 포인트나 많다고 주장했다. 식료품 구입권인 푸드스탬프는 이민자의 40%가 받고 있는 반면 미국태생은 22%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비해 SSI 등 현금보조는 이민자 12%, 미국태생 10%로 거의 같았고 주택보조는 6%씩으로 동률로 나왔다. CIS 이민연구센터의 이번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미국태생보다 정부의 무상보조 웰페어 혜택을 훨씬 많이 이용해 미국에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은 추방하고 합법이민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친이민파 “이민자들 미국경제, 국가경쟁력 지탱”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당 진영 인사 등 친이민파들은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 합법 노동자들은 첨단분야를, 불법 노동자들은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어 미국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유지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백악관 보고서를 포함해 미국에서 자주 발표돼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합법 이민 노동자들은 첨단분야의 20~40%를,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농업 과 식당, 청소,건설 등 3D 업종의 절반내지 80%까지 담당하고 있다. 미국내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고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다.  7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은 이론의 여지없이 3D업종을 지탱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180만 농장근로자 가운데 최소 50만~75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선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식당,청소,서비스,건설 업종 등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없으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와 있다. 서류미비 노동자들 중에서 300만명은 원천징수되는 페이롤 택스를 한해에 130억달러씩 납부하고 있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까지 돕고 있다. 이에비해 서류 미비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은 한해 10억달러에 못미쳐  연방정부에 축적된 납세액은 10년간 1000억달러, 누적액으로는 4000억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내 고학력 기술전문직은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합법이민자들은 미국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첨단분야, 고학력, 전문직들의 20~40%를 차지하고 있다. 합법 이민자들은 의료계 전문인력의 거의 절반인 45%,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37%,수학 화학 30%, 내과 의사 27%, 기계공학 23%, 치과의사 21%, 약사와 경제분석가, 회계사 20%를 점유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전체 숙련기술인력의 16%, 의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에선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의 16%, 박사의 27%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민 70%, “이민자들 미국에 기여”

 

미국민들의 70% 이상은 서류미비자들이 열심히 일하며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를 메워주고 있다고 호평하고 범죄도 더 저지르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 불법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미국민들의 시각은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민들의 76%는 불법이민자들이 미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71%는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일자리를 채워 대신 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67%는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인들 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민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내걸어온 초강경 반이민 정책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트레이드 마크로 내건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에 대해 미국민들은 61%가 반대하고 36%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경장벽 설치에 찬성한 미국민들은 지난해 여름 처음 공표했을때에는 48%까지 올라갔으나 1년여 만에 12포인트나 급락했다. 미국민들은 1100만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국경안전강화와 구제조치를 동시에 우선순위로 두고 이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많았고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에 29%, 국경 안전과 이민 단속 강화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과 구제만을 놓고 질문한 결과 일정조건과 절차를 거쳐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경안전과 이민단속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미국민들은 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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