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남중국해 충돌코스로 짙어지는 전운

미중 남중국해 충돌코스로 짙어지는 전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후 미국과 중국이 위험한 충돌코스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재판결과를 인정치 않고 영유권 주장을 위한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고 미국은 지유항행을 내세워  역시 무력진입과 중국포위를 강화하고 나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지구촌의 두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정말로 군사충돌하게 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재판불복 vs 미국 이행하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영유권 분쟁을 끝낸게 아니라 충돌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필리핀이 중국을 제소해 승소한 것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대리한 것으로 미중간 대결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모양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해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국과  격한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고 도움을 요청받은 미국이 개입하고 나서 미중간 대결로 번져 있다. 중국은 즉각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서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영토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불복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 이 있는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 강경대응하나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과연 강경 대응하고 나설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위험을 감수하는 강한 지도자의 성향을 갖고 있고 내부 정적에게 빌미를 줄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강경하게 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미국과 군사적으로 정면 충돌하는 사태는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우선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기 위해 해상 순찰을 대폭 증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국측에선 내다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 남중국해에서도 다른 국가들은 미리 항행계획을 중국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항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이를 무시 할게 분명 한 미국의 군용기와 중국의 군사력이 충돌할 위험이 급속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13년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바 있고 미국은 즉각 이를 무시한채 B-52 전략폭격기 를 통보없이 통과시켜 긴장이 고조됐다. 당시에 군사적 충돌은 없었으나 그같은 충돌위험이 남중국해 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중국이 군사적인 강경모드 로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인공섬들에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증강 설치 하고 군대까지 주둔시키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실제로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중인 스카보러 암초를 매립해 레이다, 미사일 등을 설치할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이미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스카보러 암초 매립 공사를 강행하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 이라고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놓고 있다.

 

미국 항모 2척 전단 남중국해 무력시위

 

미국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2척과 그 전단을 보내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중국압박에 돌입해 있다. 일본 요코스카 항에 모항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와 그 전단그룹이 7월초에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로널드 레이건호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수 있는 순양함 1척과 구축함 2척, 항공기 70여대를 거느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 남중국해 무력시위에는 순양함과 구축함을 한척씩 더 증강했다. 더욱이 6월중순에는 미 본토 샌디에고 에 모항을 두고 있는 제 3함대에서 7함대로 파견돼 있는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와 그 전단까지 투입해 남중국해에서 2척 의 항공모함과 두그룹의 전단들이 무력시위를 벌였다. 미국은 구축함 3척을 중국이 건설해놓은 남사 군도 인공섬 부근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른바 ‘자유항행’ 의사를 분명히 하며 중국에 도전했는데 이번 판결로 그같은 도전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군 사령관,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등 미군 최고 수뇌부는 미국의 자유항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군최고 수뇌부는 중국의 군사대응 에 대비해 미 해군력의 60%를 남중국해 등 아태지역에 집결시킬 채비까지 하고 있다. 미 해군은 이지역 을 관할하고 있는 제 7함대에다가 미본토의 제 3함대를 조인시켜 엄청난 화력을 집결시키려 하고 있다.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존 스테니스호, 그리고 두그룹의 전단들만 집결해도 순양함과 구축함,프리 키트함, 핵추진 잠수함 등 군함 70척과 전투기와 헬기 등 항공기 300대나 집결하게 된다.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인 스콧 스위프트 제독은 7함대와 3함대만 집결하면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강력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오바마-시진핑 정말로 전쟁할까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면충돌 코스 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9월 워싱턴에 왔을때 분쟁 지역에서 더이상 군사기지를 구축하지 않을 것 처럼 공언해 놓고선 그 약속을 깨고 정반대 행동을 했다 고 보고 이제는 강경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은 올 2월 동사군도 우디섬에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데 이어 남사군도 인공섬에는 군사레이더를 설치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시진핑  주석이 자신과 미국을 무시하고 영유권 분쟁지역에서의 군사기지화를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밀릴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미 미국을 종이호랑이 신세로 전락시켰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신뢰를 저버린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감도 있고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 을 위해 더이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강경 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선 위험도 불사하는 지도자 스타일인데다가 머뭇거릴 경우 국내 정치적으로 정적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시진핑 국가주석은 심각한 군사충돌로 전쟁까지 벌이려 하지는 않을게 분명 한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임기를 6개월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중국과의 군사충돌까지 원치는 않을게 확실하다. 시진핑 주석도 공든 탑을 한꺼번에 날리고 세계대전 으로 비화될지 모를 미국과의 정면 충돌은 자제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 라인을 앞두고 맞대응하되 적정한 수준에서 유턴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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