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다른 선택방안은 무엇일까

미국의 다른 선택방안은 무엇일까

 

북한이 5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행동을 지속할 경우 미국은 다른 옵션들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하고 있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존스홉킨스 대학 부설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 등을 통해 미국내 전문가들은 갖가지 추가 조치들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에는 군사적 조치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유엔안보리 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에서 뚤려 있는 구멍부터 메우는 조치들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제시 하고 있다.

 

안보리 새 대북제재 구멍 메우기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같은 도발행동이 지속될 경우 미국은 한일 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인 2270호에서 제외됐던 구멍들을 메우는 추가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강력하다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구멍들이 남아 있어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그 헛점들을 메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제재에서도 북중 국경무역, 외화벌이 노동자, 의류수출 등 북한정권의 돈줄이 대거 제재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한바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간 접경 무역은 대폭 축소됐다는 관측과 평소와 다름없다는 설로 다소 엇갈리고 있다. 중국정부가 때로는 세관검사를 강화해 접경무역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형식적인 검사로 흐르는 경우 들이 더 흔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추가 대북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 에게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둘째 북한에게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석유공급도 항공유만 금지시킬 뿐 90%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추가 제재조치가 모색될 경우 원유공급을 전면 차단 또는 단계별 차단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에 분노할 중국이 결정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주수입원인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달러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포함시킬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러시아, 아프리카, 중동에 5만명 이상의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파견해 한해에 2억~3억 달러를 송금받고 있다.

넷째 북한의 광물수출도 전면 금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급증하는 수출분야인 의류의 중국수출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에게 의류를 지난 2010년에는 1억 8600만달러 어치 를 수출했으나 2014년에는 7억 4100 만 달러로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으로 납품되는 북한 의류들은 대부분 북한군이나 노동당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북한정권 핵심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섯째 안보리 제재 2270호에 의한 금융제재에서도 이미 북한에 설치된 외국은행들의 지점과 계좌는 유지할 수 있어 구멍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를 전면 폐쇄토록 하는 방안도 모색될것으로 보인다.

 

미국 독자제재 돈세탁 지정,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은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제재에 나서 있는데 독자제재 근거를 담고 있는 북한제재 이행법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대북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38 노스는 내다봤다. 미국이 실질 적으로 북한정권의 돈줄을 틀어막으려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북한이 5차핵실험 등 도발행동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8월이나 9월에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킨 북한제재 이행법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6개월안에 돈세탁 등 불법거래를 입증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6개월이 되는 8월 이나 9월에 미 재무부가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미국이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하면 북한으로 가는 송금, 돈줄을 더욱 강하게 차단하게 된다.

북한의 교역과 금융거래에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게 돈세탁을 이유로 송금, 금융거래, 무역 까지 저지 또는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돈줄차단 효과는 중국정부, 중국은행, 중국기업들의 협조여부에 달려 있으나 미국의 제스쳐만으로도 북한과의 금융거래와 교역을 크게 위축시키게 될것으로 38노스는 예상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북한정권의 현금 밀반입을 더욱 강력하게 저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외교관 들까지 동원해 샘손나이트 가방에 달러를 가득 채워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현금을 밀반입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추가 금융제재에 나선다면 북한정권의 대규모 현금 밀반입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 북중간 금융거래의 주요 수단인 브로커 등 3자 이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금융거래, 무역대금 지불, 투자송금 등에서는 유엔이나 미국의 금융제재망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미국도 파악하고 있다. 현재 북중간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제재대상이 아닌 민간 브로커, 미들맨으로 불리는 중간책이 현금을 받아 커미션을 떼고 중국내 은행계좌 에 입금해주고 양쪽이 자유롭게 결재토록 해주고 있다. 중국정부나 중국금융기관들은 이 채널들에 대해 서는 거의 손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북한정권의 돈줄을 틀어막으려면 이 채널들을

차단해야 하는데 중국이 협조할지는 극히 미지수라고 38노스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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