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취할 수 있는 5대 대북 옵션

미국이 취할 수 있는 5대 대북 옵션

 

미국은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에게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의 숱한 제재조치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해온데다가 마땅한 제재 카드도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어떤 제재조치로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  대응방안, 옵션 찾기에도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폭스 뉴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관측한

미국의 대북 옵션들은 크게 대여섯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첫째 북한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대북제재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차원 에서 보다 중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새 결의안을 모색하고 있고 미국 독자적인 제재도 마련하고 있다.

미 하원에서 북한제재 이행법안이 북한의 핵실험 일주일만에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것으로 볼때 북한정권의 돈줄 조이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으로서 부시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2005년 북한정권을 놀라게 한 방코 델타 아시아식의 금융제재 카드를 다시 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미국정부는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에 있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 2500만달러를 동결시키도록 제재 함으로써 큰 타격을 가한바 있다.

둘째 각종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동시에 협상에도 돌입하는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선 안보리 차원에서만 개인 13명과 29곳의 기관들을 블랙리스트 즉 제재대상에 올려 놓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0개국에 가까운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북한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국가들이 40여개국에 불과하고 실제로 북한경제가 제재에 직격탄을 맞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미국 등이 취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이 북한제재 조치를 확실 하게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이 있다. 다만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과 협상도 재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세번째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보다 강력하게 사용하도록 중국압박카드를 활용하는 옵션이다.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석유와 식량의 대부분을 제공해 생명줄을 쥐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또한 한해 64억달러에 달하는 북한 교역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지렛대를 적극 사용하도록 압박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생명줄을 조일 경우 붕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미국 이 중국카드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네번째 포괄 핵실험 금지 조약을 재강조해 북한이 핵실험 부터 유예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고 미국, 중국, 이스라엘, 이란 등은 서명은 했으나 비준발효시키지는 않고 있어 활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다섯째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과거 부시 행정부 보다는 덜해야 하지만 미국이 힘을 바탕으로 원칙에 충실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평양에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옵션에는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선박에 대해선 참여국들이 수색하고 몰수할 수 있는 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라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다시 재개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미국은 주로 부시행정부 시절 PSI에 따른 차단훈련을 수차례 주도한 반면 한국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참관만 해왔으며 논란을 불러 일으켜 근년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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