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미국 ‘이민빗장 열기 VS 이민장벽 쌓기’

 

이민의 나라 미국은 2015년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획기적인 이민 빗장 열기 시도로 시작했으나 공화당 진영의 총공세로 실제 시행은 무산됐고 연말에는 테러사태 여파로 오히려 이민장벽 쌓기로 바뀌는 분위기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발급해 구제하려던 시도가 공화당 주지사들의 집단 소송과 공화당 출신 연방판사의 중지명령으로 발목 이 잡혀 있다. 공화당 대통령 경선후보들은 거의 모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폐기처분하겠다고 공약해 놓고 있다. 미국이 친이민정책으로 이민 빗장을 다시 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이민장벽을 쌓게 될 것인지는 2016년 11월 8일 선거에서 어느 당의 어떤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 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실패한 오바마의 이민 빗장 열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한해를 이민 빗장을 여는 기록을 남기려 했으나 공화당 진영에 발목을 잡혀 실패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고 재선까지 시켜준 이민자 표심에 대한 보은으로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겠다는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하고 올초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의 소송과 연방 판사들의 시행중지 명령으로 실패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했던 이민행정명령이 만약 올해 시행됐더라면 미국의 이민 빗장이 획기적으로  열렸고 이민지도, 정치 지형까지 바뀌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올 2월과 5월 두차례로 나누어 시행됐다면 서류미비자 50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으로 취업 또는 돈을 벌수 있게 됐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추방을 유예받으면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거주하는 동안 돈을 벌어 먹고 살수 있도록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따라서 서류미비자가 추방유예를 신청해 승인받는 동시에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권자와 비슷한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워크퍼밋카드가 있으면 돈을 벌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있고 이 번호만 있으면 운전면허증도 손쉽게 취득하고 은행계좌도 개설하는 등 합법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문에 미국내 이민사회에서는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의 시행으로 이민 빗장이 획기적으로 열릴 것으로 잔뜩 기대했었다. 1100만 미국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로 5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들만 해도 440만명이나 된다.

하지만 공화당 진영이 오바마의 일방통행이라며 급제동을 걸어 결국 시행을 중지시켜 놓고 있다.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이 있는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특히 공화당 출신 판사들이 우세한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했다. 그결과 텍사스 소재 연방지법의 판사가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의 시행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려 올 2월과 5월로 예정됐던 이민행정명령의 실행이 무산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 2016년 1월 15일까지 심리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심리가 결정되면 내년 6월말까지 최종 판결이 나와 막판 극적인 회생이냐, 아니면 오바마 임기내 무산이냐가 판가름나게 된다.

 

합법이민 확대도 대부분 미뤄져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의 합법이민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서류미비자 500만명 구제조치가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대부분은 지연된채 한해를 넘기고 있다.

올해 유일하게 시행된 합법이민 확대 조치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취업이민을 신청해 취업이민페티션(I-140)까지 승인받은 경우 그 배우자들도 워크퍼밋카드를 받게 된 것이다. H-1B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은 41만명이고 그중에서 취업이민페티션(I-140)까지 승인받고 그린카드를 기다 리고 있는 배우자들 12만 5천 명이 시행 첫해에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취업하거나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다음해 부터는 한해에 3만 6천명씩 워크퍼밋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고대해온 취업이민 2배 확대방안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연간 영주권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보다 영주권을 2배더 발급하는 방안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둘째 90년대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만 될 뿐 확정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테러여파 빗장 걸기

 

미국은 프랑스 파리 테러와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 등의 여파로 이민, 난민, 비자에 대한 빗장 걸기에 나섰다. 테러사태 여파로 추진된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 출신들 중에서 2011년 3월이래 시리아, 이라크, 이란, 수단 등 4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 미국입국이 금지됐고 방문비자를 받도록 보안조치 강화법안을 초당적, 압도적 지지로 확정해 연말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미국은 이어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테러에서 헛점이 드러난 약혼자비자에 대해 2년간 발급된 9만명 에 대한 비자들을 전면 재조사하는 동시에 신규 발급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미국비자와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나아가 외국인 방문자들의 입국통제에 이어 출국통제까지 시행해 오버스테이, 즉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 앉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하겠다는 새로운 통제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방안 은 미국입국자들은 물론 미국을 떠나는 출국자들에 대해서도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과 눈홍채를 스캔 해 입출국 데이터를 대조함으로써 미국방문자가 허가받은 체류시한내에 출국했는지, 아니면 눌러 앉았는지를 포착해 내는 출국통제 시스템이다. 미국의 출국통제 시스템은 내년 2월부터 6월말까지 시범 실시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장벽 쌓는 공화 대선후보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도널드 트럼프, 테드 쿠르즈, 마르코 루비오, 젭 부시 등 공화당 대통령 경선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걸고 이민장벽을 쌓으려 하고 있다. 쿠바계 이민자 후손인 마르코 루비오, 멕시칸을 부인으로 두고 있는 젭 부시 후보는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도 내놓고 있으나 선두주자들인 도널드 트럼프, 테드 쿠르즈 후보는 국경장벽 설치, 불법 이민자 전원추방, 불체 자녀와 원정출산의 시민권 자동부여 금지 등 초강경 반이민정책들을 내걸고 있다

막말 논란에도 4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선두를 지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100만 불법 이민자 전원 추방, 국경장벽 설치, 출생에 의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폐지라는 초강경 반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1100만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하는 임무를 전담할  추방군(Deportation Force) 신설까지 내걸었다.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도 트럼프 못지 않게 국경펜스 설치, 이민단속 대폭 강화, 자동시민권 폐지 등을 내놓고 서류미비자 구제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

상원에서 승인한바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을 주도한 8인방중의 한명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아직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해야 한다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워크퍼밋을 받은지 10 년후에나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는 등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경선 후보들도 내년 여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면 11월 본선을 위해 보다 진전된 이민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으나 이민장벽 쌓기 정책의 근간은 고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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