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미국에 약이냐, 독이냐 논쟁 되풀이

 

유럽이 시리아 난민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이민논쟁이 재현되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약인지, 아니면 비용만 축내는 독인지, 해묵은 이민논쟁을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전에서 일약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도널 드 트럼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때 부터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해야 하는 존재로 독설,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선거철 이민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강경 반이민파 “이민자들은 정부비용만 축내는 독”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자들의 역할과 기여를 놓고 손익계산을 하며 친이민파와 반이민파들이 첨예 하게 정면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공화당 보수진영에서 조차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보수진영에선 비단 이민문제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현안들을 놓고 과거의 네오콘, 현재의 티파티. 반이민파 등 보수강경파들과 친기업적인 온건보수파들로 나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멕시칸 이민자들 중에 성폭행범 등 악당들이 많이 있다는 막말로 시작해 원정출산 이든지, 불법이민자든지 상관없이 미국서 태어나면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자동시민권제를 폐지하고 합법 영주권 발급도 동결하자는 초강경 이민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이민논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최근에 다시 반이민 주장을 펴고 나선 반이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미국의 복지 만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하는 보고서들을 재탕 삼탕하는 모습으로 쏟아내고 있다.

워싱턴의 대표적인 반이민단체인 CIS(이민연구센터)는 이민자들의 절반을 넘는 51%가 각종 정부 웰페어 복지혜택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태생의 30% 보다 근 20포인트 높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 정부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경우 이민자들은 42%가 이용하고 있어 미국태생의 23% 보다 역시 근 20 포인트나 많다고 주장했다. 식료품 구입권인 푸드스탬프는 이민자의 40%가 받고 있는 반면 미국태생은 22%가 혜택을 보고 있다. 이에비해 SSI 등 현금보조는 이민자 12%, 미국태생 10%로 거의 같았고 주택보조는 6%씩으로 동률로 나왔다. CIS 이민연구센터의 이번 보고서는 이민자들이 미국태생보다 정부의 무상보조 웰페어 혜택을 훨씬 많이 이용해 미국에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은 추방 하고 합법이민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친기업적 보수파 “강경파들의 주장은 과장된 비난”

 

하지만 같은 공화당 진영내에서도 강경 보수파, 반이민파들의 주장을 앞장서 반박하는 측이 있는데 보수 진영의 또다른 주류인 친기업적인 정통보수파들이 즉각 맞대응하고 있다.

워싱턴의 보수적인 싱크탱크로 널리 알려진 CATO 연구소는 이민연구센터의 보고서는 과장된 것이라고 조목 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케이토 연구소는 이민연구센터 보고서에서는 이민자와 미국태생들을 사과와 사과로 비교한게 아니라 사과와 코끼리를 비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연구센터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태생 자녀들과 이민자와 미국태생이 결혼한 가정도 모두 이민자들의 웰페어 이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태생들이 전체 숫자와 사용금액에서는 훨씬 많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케이토 연구소는 반박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실제로 메디케이드를 분석해 본 결과 성인 1인당 사용액을 보면 미국태생은 3845달러 인 반면 이민자는 2904달러로 근 1000달러나 차이나고 있고 아동의 경우 미국태생 1030달러, 이민자 465달러로 두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친이민파 “이민자들 미국경제, 국가경쟁력에 필수”

 

보수진영에서도 친기업적 온건보수파들이 이민자들을 옹호하면서 진보진영 다수과 함께 아직도 이민자 들을 환대하며 미국을 이민의 나라로 유지시키고 있다. 민주당인 오바마 행정부는 물론 연방의회를 장악 하고 있는 공화당안에서도 지도부를 위시로 이민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중에 서도 불법이민자 구제에 찬성하는 이민개혁파들이 상원 10여명, 하원 30여명이 있다.

친이민파들은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 합법 노동자들은 첨단분야를, 불법 노동자들은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어 미국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유지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 백악관 보고서를 포함해 미국에서 자주 발표돼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합법 이민 노동자들은 첨단분야의 20~40%를,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농업과 식당, 청소,건설 등 3D 업종의 절반내지 80%까지 담당하고 있다.

첫째 미국내 서류미비 노동자들은 세금을 내고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다.  7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노동자들은 이론의 여지없이 3D업종을 지탱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180만 농장근로자 가운데 최소 50만~75만명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지역에선 8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식당,청소,서비스,건설 업종 등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없으면 붕괴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와 있다.

심지어 서류미비 노동자들 중에서 270만명은 원천징수되는 페이롤 택스를 한해에 130억달러씩 납부하고 있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까지 돕고 있다. 이에비해 서류미비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은 한해 10억달러에 못미쳐  연방 정부에 축적된 납세액은 10년간 1000억달러, 누적액으로는 4000억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둘째 미국내 고학력 기술전문직은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합법 이민자들은 미국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첨단분야, 고학력, 전문직들의 20~40%를 차지하며 주도하고 있다. 합법 이민자들은 의료계 전문인력의 거의 절반인 45%,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37%,수학 화학 30%, 내과 의사 27%, 기계공학 23%, 치과의사 21%, 약사와 경제분석가, 회계사 20%를 점유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전체 숙련기술인력의 16%, 의사변호사 등 전문인력에선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사의 16%, 박사의 27%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민 73% ‘이민자 미국에 도움’ 우호적

 

미국민들의 여론은 선거철 어느 정당, 어떤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고 선두를 달리느냐에 따라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정서가 다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다수는 여전히 이민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갤럽의 조사결과 미국민들의 3분의 2는 공화당 경선후보 다수의 주장과는 달리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민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3분의 2나 되는 73%는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대답 했다. 반면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민에 대한 미국민들의 시각은 지난해 보다 더 우호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이 미국에 좋은 일이라고 대답한 미국민들은 지난해 63%였으나 현재는 73%로 10포인트나 급증한 것이고 나쁜 일이라는 시각은 지난해 33%에서 현재 24%로 9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우호적인 미국민들을 인종별로 보면 백인이 72%, 흑인이 70%로 비슷하게 높았으며 히스패닉은 8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미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민자 숫자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민들은 가장 많은 4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는 이민자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해 두경우를 합해 65%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이민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밝힌 미국민들은 전체의 3분의 1인 34%에 그쳤다.

이민의 나라 미국은 이처럼 선거철마다 이민논쟁이 불거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다수의견은 미국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민노동자들에 의해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유지, 발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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